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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보이콧’도 거론됐지만 여론 역풍 우려에 ‘청문회 총공세’ 방침
‘페북 정치’로 여론전 선봉 선 조국, ‘편향성 우려’ 공격 받을 듯
검경수사권·공수처 주도...검찰 내부 불만·패스트트랙 반대 야당 극복할까 
폴리페서 논란·인사검증 실패·국보법 위반·55억 재산 등 쟁점 쏟아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석 당시 인사 실패 ▲논문 표절 의혹 ▲55억원 재산 ▲자녀의 외고 입학 ▲국가보안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조 지명자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주도한 만큼, 이에 대한 공방도 주목된다. 한편, ‘검찰 조직을 사랑하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검찰의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조 지명자가 시너지 효과를 낼지, 불협화음을 낼 지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조국 낙마’를 벼르고 있는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거론되며 공방에 불이 붙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만큼 ‘보이콧’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 한국당은 청문회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지난 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법사위에 갔는데 조국 청문회까지 해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지명자의 경우 지명 직후부터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12일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페북 정치’와 편향성 논란

조 지명자는 지난 4월께 활발한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에 입장을 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이뤄진 7월부터는 ‘죽창가’를 올리는 등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쏟아내며 ‘반일 여론전’의 선봉을 맡았다. 

조 지명자는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지난 18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혹은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라고 밝혔고, 28일에는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0건이 훌쩍 넘는 조 지명자의 강경 메시지에 야당은 ‘편가르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조 지명자에 대해 “페이스북 정치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선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조 지명자가 국민분열을 야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조 지명자의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들이 법치수호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하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12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극단적 이분법,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페이스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조 지명자가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점도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가깝게 근무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12일 “(이명박 정권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권 전 수석과 조 지명자는 다르다고 방어에 나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권 전 수석은 재임 시절 검찰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따라서 조국과 권재진의 비교는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들 사례는 겉만 비슷할 뿐”이라며 청와대에서 역할이 달랐으며, 경력도 다르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덧붙였다. 
 

조국의 염원 ‘검찰 개혁’...내부 불만 어떡할까

여당은 조 지명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을 밀고나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야당은 조 지명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다.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조 지명자를 옹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1일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지명자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견제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조 지명자는 2010년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검찰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10년 출간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는 검찰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국회 통제하에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의 내부 반발이 우려되는 점이 이 지점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 지명자의 ‘너 나가라’ 발언에 대해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조직을 사랑하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주도의 특수수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조 전 수석과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


‘내로남불’논란, 민정수석과 폴리페서

조 지명자에 대해서는 두가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번째는 조 지명자가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12일 “(이명박 정권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가깝게 근무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될 수 있다.

민주당은 권 전 수석과 조 지명자는 다르다고 방어에 나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권 전 수석은 재임 시절 검찰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따라서 조국과 권재진의 비교는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들 사례는 겉만 비슷할 뿐”이라며 청와대에서 역할이 달랐으며, 경력도 다르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덧붙였다. 

두 번째는 조 지명자의 ‘폴리페서’ 논란이다.

조 지명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며 ‘폴리페서(정치교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에 출마하는 ‘폴리페서’들을 비판한 조 교수가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교수직을 오래 비우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조 지명자는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사회참여)’는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직접 반박했다. 조 지명자의 현재 페이스북 소개글은 ‘학문과 앙가주망의 변증법’이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자기가 하면 앙가주망”이라고 조 지명자를 저격했다.


‘인사실패’와 개인 사생활도 쟁점

‘인사실패’와 개인 사생활도 쟁점

야당은 조 지명자가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인사 참사’를 야기했다며 연일 “무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후보는 12명이다. 야당은 이러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와 관련해 민간인 사찰 의혹의 경우 조 전 수석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특별감찰반원은 지난 2월 조 지명자 등을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 지명자의 ‘폴리페서(정치교수)’ 논란에도 야당은 공세에 나섰다. 조 지명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며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에 출마하는 ‘폴리페서’들을 비판한 조 교수가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교수직을 오래 비우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조 지명자는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사회참여)’는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직접 반박했다. 조 지명자의 현재 페이스북 소개글은 ‘학문과 앙가주망의 변증법’이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자기가 하면 앙가주망”이라고 조 지명자를 저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조 지명자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조 후보자는 2010년 11월 한 시사주간지와 인터뷰를 할 때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다. 

조 지명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6개월 동안 구속된 바 있다. 야당은 조 전 수석이 얼마나 연루돼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올해 3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조 지명자는 총 54억 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지명자의 딸은 외고에 입학해 졸업한 이후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다. 조 지명자가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제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여기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논문 표절 논란도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11일 조 지명자의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지명자 측은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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