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청와대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 국회선 정책 청문회”
이해찬 “나라 안팎 상황 엄중, 국회가 역할 해야”
황교안 “文 정부 출범 후 16차례 강행 임명...국회 무시 반복 안 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초월회 회동에서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 검토를 요청했다.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최근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관련해 문 의장은 “청문회에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도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넘)라는 말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의회외교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금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를 했고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환율도 많이 올랐다.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최근에는 모욕과 조롱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6차례 장관급 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명됐다. 이번만큼은 국회가 무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운영되는데 선거법 개정은 한국당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제도 개혁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노력해달라”고 했다.

한편 비공개 회동에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경제원탁토론회를 제안해 문 의장이 “당대표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내가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황 대표 역시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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