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이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는 게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이며,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