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자제 “모든 문제에 신중해야...개인 의견 발표 안 돼”
검경수사권 조정에 “2005년과 달라, 정부 조정안은 장관 합의문”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13일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지명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지명자는 과거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때 사노맹 산하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동안 구속수감 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이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조 지명자는 ‘최근 SNS를 자제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때문이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지명자가 2005년 쓴 논문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에서 검찰의 수사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현재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는 질문에는 적극 해명했다.

그는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 ·행정안전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1차적 수사종결권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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