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지소미아 연장, 아베·우익에 잘못된 신호...정치권은 반대 목소리내야”
조성렬 위원 “지소미아 유지한 채 군사정보 제공 않아도 무방”
지소미아 폐기·연장 결정 24일, ‘전략적 모호함’ 추진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가운데)이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가운데)이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해야 하느냐, 연장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치권에서의 ‘지소미아 폐기’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론자로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폐기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세계사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경제침범까지 자행했다”며 “이런 시기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아베 총리와 일부 우익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히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할 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면서 안보상 이유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데 지소미아 유지는 상당히 모순적”이라며 “지소미아 폐기 검토는 일본에게 큰 압력은 되지 않더라도 미국에게 압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의 유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군사정보 공유의 일시 중단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한미 관계의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면서 “또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군사정보 공유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정보교환이 아닌 정보보호에 있다”며 “우리나라가 원치 않으면 일본에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 초계기로 인한 레이더 갈등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본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일본의 이번 도발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일 불평등조약 체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줬다”며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확실히 불식하지 못했다. 이제야말로 이를 시정하는 외교 대장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가 미국이 희망하는 옵션일 뿐 한미동맹을 결정짓거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변수나 지표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연장결정일인 24일까지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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