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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탈북민 모자 죽음에 정치권 애도...재발 방지 대책 촉구

'탈북 10년째' 모자, 아사 추정...숨진 지 두 달 만 발견
한국·바른미래·정의, ‘정부 책임’ 지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두 달 전쯤 사망했으며,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아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따르면 한 씨는 2009년 말 하나원에서 퇴소해 관악구에 전입했다.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나 이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치권 일제히 애도...재발 방지 촉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탈북민이 정보나 법률 지식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해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밀어붙이기 전에 탈북주민들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며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아들과 함께 서울 하늘 아래서 굶어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변인은 “탈북주민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애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의 정착을 도와야 할 통일부와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비판하며 “재단의 ‘소외되는 탈북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방침은 허울뿐인 슬로건이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바른미래당은 통일부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온 동포를 굶어죽도록 방치했다”며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행복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했을 터인데,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탈북자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과 사회적 연결망을 정비하고 이번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민주당, 분출되는 ‘쇄신론’ 지도부 사퇴론으로 확산되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쇄신론이 점차 커져 지도부 사퇴론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김해영 최고위원과 조응천, 박용진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잘못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또 이철희·표창원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 책임론'과 '쇄신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과 표 의원의 경우는 28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하고 당의 쇄신 방향을 제안하면서 이 대표에게 ‘혁신 리더십’ 발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이 대표가 이들 의원에게 요청해 만들어졌다. 표 의원은 국회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당 혁신을 할 것을 기대하고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대표도 동의했다”며 “저희는 불출마가 당 혁신 쇄신이라는 충정이라고 말씀드렸다.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요구는 안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해찬 책임론’을 제기한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지도부 책임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당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③ “자치가 생명이고 밥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분권은 모든 상황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며, 자치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기능이다. 곧 자치가 생명이고 밥이다"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 지방을 토호세력과 결합한 부패∙비리집단 아니면 무능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갖는 강점은 “'스몰 베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민선 5기(2010년) 출범 후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기본철학으로 2017년 ‘시민의 정부’를 선언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거버넌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만의 거버넌스 정책의 특기할 만한 점으로, ‘시민자치대학’을 통한 시민 리더십 역량 강화를 꼽았다.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치대학에서 교육을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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