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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北 미사일 도발 일제히 비판...與 “대화해야”vs野 “평화, 靑 착각”

민주·정의·평화 “북한 행태 비논리적·충동적...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국·바른미래 “정부·여당 안보위협 침묵, 정권 존재이유 무엇인가”


북한이 16일 오전, 엿새 만에 또 다시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정치권은 일제히 유감을 표하면서도 결을 달리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 측은 북에 ‘대화의 장’을 요구했지만 보수 야당은 대북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은 지난 10일 이후 6일 만에 또 다시 발사체 2발로 도발을 강행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8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대응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이 문제 되지 않는다’며 대범한 자세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예정된 한미합동훈련과 국방력 증강 계획이 결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성숙한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남북 모두의 소망일 것”이라며 “북미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잦은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는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이며 자해적”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적 행태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조소(嘲笑)로 답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은 “한ㆍ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북측도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면서도 “군사적 도발이라면 북핵 이상의 도발이 어디 있겠는가. 상호 인내심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정부가 북측에 적절한 사전설명을 전했는지도 의문이다. 한ㆍ미ㆍ일 정상 간에 전례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북측이 이런 극단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제 정부는 북측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군사, 외교 등 다방면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며 대통령을 현실 모르는 망상가 정도로 취급하는 북측의 태도는 국민의 실망감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하며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이어갔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정권의 ‘침묵 대응’과 낙관론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될 조짐”이라며 “대통령만의 ‘정신승리’용 자화자찬으로는 연일 터지는 북한의 ‘굿모닝’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조평통 논평을 거론하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퍼붓는 북한의 욕설에 가까운 ‘막말’에 분노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무반응에 화가 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 더는 국민을 욕보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리 안보는 또다시 흔들렸다”며 “”문 대통령의 인내에 북한은 독설과 미사일로 화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것이 청와대만의 착각임을 단 하루 만에 증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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