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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뜻,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하나?

  •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
  • 등록 2019.08.17 23:42:49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지소미아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편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점에서 이번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인 한미연합훈련 사안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 간 연합훈련으로, 우리가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논의하거나 변경할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 대해 그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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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청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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