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레이더] 7월10일 49재 후 정치격변 예고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 정국도, 민심도 큰 변화를 겪었다.

전세계 역사상 사상유래없는 500만명이 넘는 추모인파와 지금도 계속되는 봉하마을 조문인파, 그리고 그 열기로 인해 6.10 민주항쟁이 22년만에 다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슈로 점화되었고, DJ ‘독재발언’과 대학교수들과 전교조 교사들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국은 ‘민주주의 회복’의 화두가 점화되면서 ‘독재 대 반독재 민주’로 구도가 잡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쇄신’으로 받아안으려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無쇄신’ 입장과 당 지도부와 계파 이해관계 등 당안팎의 압박으로 쇄신은 빛을 보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당정청의 전면적 변화와 쇄신보다는 철저히 ‘MB방식대로’와 ‘계파 권력게임’만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쇄신파는 21일 다시 쇄신론을 재점화하고 이번주 초 청와대에 쇄신위의 쇄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재점화된 쇄신동력이 어느정도될지는 미지수지만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계승’과 ‘민주개혁통합’이라는 대명제 앞에 서있지만, 아직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클릭했던 ‘뉴민주당 플랜’을 서둘러 좌클릭으로 바꾸면서 ‘노무현 연가’를 부르고 있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쉽사리 믿어주지 않고 있다.

DJ는 ‘민주개혁세력 통합’의 갈길을 알려주었지만 이또한 쉽지않다. 무엇보다 ‘정치파산선고’를 받아야했던 친노세력이 정국과 야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친노세력와 민주당 사이에 쌓인 불신의 골이 깊어 이들의 화학적 결합은 요원하다.
민주당도 친노도 7월10일 49재까지는 추모모드를 흩트리지말고 정중동의 조심스런 물밑행보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을 중심으로한 ‘여권발 개헌론’이 서서히 불붙고 있다. 김 의장은 오는 7월17일 제헌절을 기해 국회에서 준비중인 분권형 대통령제, 상하양원제 등 ‘개헌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혀 7월에는 개헌론이 점화될 것이다.
또한 이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7월초-중순 사이로 예정되어 있어 ‘담화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이렇듯 7월10일 49재를 전후해 정치격변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하순으로 들어서는 지금 물밑에서는 7월 정치정국을 대비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쇄신 재점화한 한나라당... 그러나 발화력은 미지수

한나라당 쇄신위는 조기전대 등 이슈를 치고나간 정두언 의원 등 ‘7인성명 파동’으로 국정쇄신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국정쇄신으로 방향을 잡고 이 안을 이 대통령 방미 귀국 직후에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중이다.

민본21의 21일 쇄신재점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한나라당 쇄신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쇄신위는 ▲국민통합과 민생중심으로의 국정기조 전환 ▲국무총리 포함한 내각 전면쇄신 ▲청와대 개편 ▲국민통합형 내각구성 ▲박희태 대표 용퇴 및 조기전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인성명파는 6월말 지도부 조기퇴진을 못박고 있어 쇄신안 조율과정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점화된 쇄신의 발화력은 1차 쇄신때와는 비교되지 못할 만큼 저조할 것으로 보닝다. 쇄신 반대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조기전대 등 각 계파가 본질적 쇄신보다는 당권게임에 더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는 여전히 ‘無쇄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쇄신파들만의 쇄신으로는 쉽게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쇄신동력을 약화시키는데는 쇄신위에 반대하는 반대파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친이직계 소장파인 김영우, 조해진, 강승규 등‘48인 초선성명’을 냈던 이들은 ‘당 쇄신 먼저’를 내세우며 현 쇄신파들의 당정청 전면쇄신과 맞설 태세여서 당내 쇄신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나성린, 이범래, 신지호 의원 등 ‘선진화를 추구하는 초선모임’도 18-19일 워크숍을 갖고 25일 창립선언으로 공식 출범키로 해 쇄신논란은 당내 ‘소장파내 갈등’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쇄신파동 과정에서 여권은 4분5열되고 있어 쇄신의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는 정치적 한계도 크다.
그간 친이-친박의 기본 계파에 친이내에서는 ‘친이상득-친이재오’로 나뉘었던 친이계는 이상득 전 부의장의 퇴진으로 ‘친 이재오계’가 부상하고 있고 쇄신바람으로 친이계가 소그룹으로 핵분열하고 있고 이에따라 안국포럼도 갈리고 있다.
▲ 친이재오계 ▲정두언, 정태근 등 쇄신파 ‘친이직계’ ▲ 원희룡, 남경필, 민본21 등 쇄신파 ▲김영우, 조해진, 강승규 등 온건중도 친이직계 등으로 나뉘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과 당의 진로가 결정에 이들 소그룹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부딪쳐나갈 것인지 주목할거리다. 또한 10월 재보선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거취는 지속적인 관심대상이고 쇄신파 주장대로 조기 전대가 치러질 것인지 여부가 당면한 한나라당 역학관계의 핵심이다.

민주당... 통합 당위론이지만, 친노와 신뢰부족해 해법은 미지수

어쩌면 한나라당보다 더 큰 변화에 부딪칠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정치변화에 그만큼 더 조심스럽고 민감하다.

민주당은 ‘서거 후광’으로 4년여만에 한나라당에 역전했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해 다시 재역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만큼 추모민심은 반MB세력을 찾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에 확실히 응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한달이 되었지만 그닥 변화가 없다. ‘노무현 계승’ 차원에서 하기로 했던 ‘노무현 재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뉴민주당 플랜’ 파기와 진보노선으로 변화 등도 내용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고 단합’이라고 대명제를 당위로 세우고는 있지만 당력을 여기에 제대로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재기하고 있는 ‘친노’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여러가지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후문이 돌기는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화해의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선긋기’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서거 이후 ‘노무현 껴안기’로 안면을 180도 바꾼 것에 아직 친노세력들이 적응할 시기가 필요하다. 게다가 민주당의 우클릭 노선에 대한 불안감도 친노들이나 개혁세력들에게는 아직 짙게 깔려있다.
이 때문에 DJ가 당부했던 ‘민주당중심 통합론’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친노 복당은 좀처럼 진전이 없다. 또한 친노 복당과 정동영 전 장관 등 비노세력 복당 문제가 물과 기름의 관계여서 민주당을 양쪽에서 조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민주당과 친노의 화학적 결합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 민주당에서 ‘친노와 거리두기’가 여전하기 때문. 겉으로는 친노와 화해를 하고는 있지만 당권, 공천권 등 핵심사안에서는 당밖에 있는 친노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어 양측의 한덩어리로 똘똘 뭉칠 정도의 정치적 화해의 길은 요원하다.

이 때문에 친노그룹내에서는 ‘친노신당창당’ ‘영남신당’ 등의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었다.
이 와중에 친노 일각의 ‘신당창당설’이 대두, 민주당 뿐만아니라 진보진영 등 야권진영 전체를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괴력적 이슈’여서 야권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지금은 일단 잠복시킨 이슈이나 친노는 49재인 7월10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친노 신당창당설’은 다시 전면화될 수 밖에 없어 ‘야권 지형의 대지진’이 예고된다. 지금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다.

한편, 민주당은 추모민심을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MB연대’를 통해 민주당의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 정권교체의 기반을 닦겠다는 계산이다.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 김두관 전 장관의 경남지사 출마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부산시장 출마설 등 친노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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