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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 21일 한일외무장관 회동 계기에 의견 개진”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정보의 양·질적 평가 등 종합적으로 높고 판단”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협정 재연장 여부에 대해 21일 예정된 한일 외무장관 회담 결과와 연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오는 23일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가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어쨌든 일본 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재연장 여부)는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고, 지소미아 자체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얘기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길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보 고노 다로 외무상과의 회담이 지소미아 재연장에 중요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한일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문제 등 일본의 무역규제조치 문제와 함께 지소미아 재연장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충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가 전날 일본 경제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2차 수출 허가를 한 것에 대해 “공급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일본의 입장이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본의 기류 변화로까지 바라보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대화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지난번에도 피해자 측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다. 일본의 입장 변화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정부가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며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 변화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추가적인 접촉이 여의치 않은 환경을 설명했다.

일본 언론에서 지난 7월 말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을 극비 방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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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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