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7 (일)

  • 맑음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16.4℃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6.8℃
  • 구름조금대구 18.7℃
  • 흐림울산 17.8℃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17.2℃
  • 구름조금제주 20.2℃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2.8℃
  • 맑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8.5℃
  • 구름조금경주시 17.0℃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김만흠 칼럼] 김대중 10주기 화두, 화해와 포용(2)

정권교체 - 청산, 개혁과 통합

 

최초의 여야 졍권교체, 개인적으로 정권의 탄압과 음모로 몇 번의 사선을 넘었음에도 그 자신은 보복하려 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따른 세부적인 인물 교체는 있었지만 정권 차원의 보복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화해와 용서를 이끌었고, 평화를 말했다. 대북 정책뿐 아니라 경색된 대일 관계도 풀어내고 한일 우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끌어내기도 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공동선언에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전 정권에 대한 청산 등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됐던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성 사정이 있었다고 해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주도해 집권했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을 이어받은 정권이었다. 그런데 같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명박 진영과 박근혜 진영, 이른바 친이, 친박 갈등이 2007년의 경선과정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기간까지 꾸준하게 있었다. 이런 갈등은 공천에서 상호배제로 나타났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적인 청산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서 댓글 작업 등 이명박 정부의 지원이 두 정권을 어느 정도 공동운명체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적폐청산론을 꺼냈는데, 전 정권 시대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적 과제로 제기한 것이다. 2014년 4월 29일 안산 분향소에 참배하면서, “그동안에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가시적인 조치로 구조 방기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설치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참사 이후 새롭고 안전한 나라 운동에 성과를 거둘 만한 다른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론이 정파적 쟁점이 돼버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 책임론의 한 가운데 있게 됐고, 오히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로 공식화했다. 탄핵과정에서부터 진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그 이전의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됐고, 대법원장, 안기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구속됐다. 인적 청산으로 보자면, 거의 혁명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정권 세력들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어느 쪽이든 권력투쟁의 속성은 있다. 다만 권력투쟁과 개혁,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가늠해 볼 수 있다. 늘 살아있는 권력이 만들어온 적폐를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제도적 개혁으로 얼마나 뒷받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하산 인사 등 새 정부의 모습은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했다. 제도화 역시 여소야대 구도에서 협치 전략의 부재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을 촛불혁명의 소명으로 말한다. 촛불 시민은 당연히 예전과 같은 적폐가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란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혁명정부는 아니다. 촛불민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41%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기존 제도 속의 대의정부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스스로는 촛불혁명 정부로 자주 인용한다. 이게 촛불 민심에 대한 강한 소명의식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기존 정치와 제도를 넘어서는 자의적 권력을 위임 받은 혁명정부라는 인식으로 연결돼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실제 국정운영 방식에서는 오히려 김영삼 정부와 유사해 보인다. 대일본 강경책도 그렇다. 물론 정권 내부세력에 대한 통제력이나 정권 폐쇄성 정도 등에서는 두 정권은 뚜렷하게 구분된다.

정치의 기본 목적은 통합이다. 다만 통합방식이 다양할 뿐이다. 독재적이고 강요된 통합도 있고, 특정 세력이 배제된 반쪽의 통합도 있고, 협치와 공존의 민주적 통합도 있다. 개혁과 통합, 청산과 통합, 때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명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개혁이나 통합이 과도한 권력투쟁의 도구, 지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김대중 서거 10주기에 여야를 넘어 주목받은 그의 화해와 용서,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은 되새겨 볼 만하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① “대규모 표본조사 시행해 K-방역 2.0으로 대전환 해야”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 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 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의원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 속 K-방역 패러다임 전환과 국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공정경제 3법 개정,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 조건 등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코로나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현재 ‘확진자 추적 중심’ 방역 체계에서 ‘환자 치료 중심’의 방역, 일명 ‘K-방역 2.0’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확진자 역학조사와 동선조사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국적으로 병실이 차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② “코로나 1,2년 안에 끝날 상황 아냐…국산 백신 꼭 개발해야”
“감염병이나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일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숫자만 늘려놓으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하는 식의 발상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지금 공공의료에 계신 분들은 정말 헌신하고 계신 거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해 “꼭 국산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2년 만에 끝날 상황이면 수입하든지 기술 조합해서 끝낼 수 있지만, 2,3년 이상 또는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늦더라도 끝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장치료제와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한 항체치료제 기술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며 “장점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