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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③ “문대통령 ‘평화경제’ 말이 되나, 北 협력할 경제 아냐”

“북한에 다 갖다주는 것, 무슨 남북경협인가”
“북한 핵 폐기 안해, 남한 협박용 망치 내놓겠나”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남북 협력이 아니라 갖다주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 말이 되냐”며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는 걸 떠나서 경제 자체로만 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경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래서 그날 시가총액이 거의 50조가 날아갔다. 북한에 GNP가 50조인데 하루아침에 증권시장에서 날아간 돈이 50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경협에 미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희망 사항이다”며 “북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전기를 주려고 하면 송배전 시설만 하는데 몇 십조가 든다”며 “다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런데 무슨 남북경협이냐. 갖다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북한은 먹고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내놔라 협박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와 셈법이 다르다. 그런데 계속 평화경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 폐기 안한다”며 “남한 협박용 망치를 들고 있는데 그걸 내놓겠나. 없는 순간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걱정이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그런 과정에서 (남북이)부딪힐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며 “그 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이종구 국회 산자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주축 기업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라는 점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이 발전된 것이다. 원래 산자위는 여야가 싸우는 일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기업 잘되게 하자. 우리나라 일거리를 많이 만들자. 많이 고용하자고 하는데 왜 싸우겠나. 오래된 전통이다. 그런데 요즘은 두 가지 때문에 싸운다. 하나는 탈원전이다. 우리는 탈원전에 반대하고 저쪽은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앙금이 남아있어서 여야가 별로 안좋다. 박영선 장관이 지난번에 장관되고 나서 질의응답도 해서 많이 나아지고는 있다. 

-여전히 국민기업이나 다름 없는 포스코가 산재와 환경오염, 블랙아웃 등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면서 최정우 회장의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직접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산자위원장으로서 견해는.

당연히 짚어야지. 여기가 요새 말하는 공기업이 아니다. 그런데 총수나 대표를 부를 때는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은 부르지 말아라. 바쁜데 불러서 그러느냐고 한다. 이유가 되면 그것은 국감 때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이유는 충분히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이야기는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을 한가지라도 꼽자면.

지금 보면 큰 스캔들은 없는 것 같다.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그건 다행이다. 지금 유일하게 조금 스캔들 비슷한 게 있는 것이 문 대통령의 딸 문제다.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외에는 큰 스캔들은 없어서 다행 아닌가. 그런데 워낙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경제 정책은 잘 못하는 것 같고 안보도 그렇다.

-경제 정책은 방향을 튼 것 같지 않은가.

경제정책 방향은 틀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안되니까 그런 것이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래서 그날 시가총액이 거의 50조가 날아갔다. 그런데 50조가 어떤 금액이냐. 북한에 GNP가 50조인데 하루아침에 증권시장에서 날아간 돈이 50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 한국과 북한이 합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는 걸 떠나서 경제 자체로만 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경제인가. 협력이 아니라 갖다주는 것이다.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경협에 미래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희망 사항이다. 제가 산자위에 와서 전기 관련된 사람들한테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군수산업을 엄청 해왔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엄청난 전기가 든다. 그러면 북한은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고 전기업자들에게 꼭 물어본다. 왜 물어보냐면 예전에 주한 일본대사와 얘기를 해보니 북한은 송배전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를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하더라. 그때 6자회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수로 만들고 난리를 쳤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면 발전소를 만들어도 송배전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영변에서만 운영하는 조그마한 발전소 같은 걸 만들어서 쓴다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수풍발전소,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것을 쓰고 물론 제한 송전하고, 평양 이외에는 다 깜깜하다. 북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본다. 전기를 주려고 하면 송배전 시설만 하는데 몇 십조가 드는 것이다. 다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런데 무슨 남북경협이냐. 갖다주는 것이다.

-투자로 볼 수 있지 않나.

북한은 먹고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내놔라 협박할 것이다. 북한하고 우리와 셈법이 다르다. 그런데 계속 평화경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북한의 핵 폐기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가.

북한은 핵 폐기 안한다. 남한 협박용 망치를 들고 있는데 그걸 내놓겠나. 없는 순간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걱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부딪힐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 그 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슈]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에 올릴까...일단 ‘신중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데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호평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에 이어 딸의 입시 부정 의혹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러한 입장에 균열이 생겼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까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의당은 조 후보를 ‘데스노트’에 올릴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생긴 말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④ “日 수출규제 ‘경제침략’ 아냐…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일각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침략’은 소위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표현으로 경제침략이라는 단어는 구태의연하다”고 밝혔다. 이종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 강경한 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북일회담에서의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일회담에서 국교정상화 배상금과 관련한 북한과 일본의 온도차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한일관계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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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정하룡 기자] 생수 브랜드 '지리산 물하나'로 유명한 경남 산청군 소재화인바이오에서 '가허가 된 천공에서 취수한 물'로 생수 생산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은 '제조 구조물이든, 생산 공정이든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수 생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최근 한 언론사가 '제조 공정의 일부 시설인 불법 공작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인바이오 측은'원수를 모으는 포정 배관은 관련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시설'이라고나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지난 14일에는 '화인바이오가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취수공에서 생수를 생산한 정황이 있다'고 나서 생수 생산과정에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 보도가 화인바이오 현장 취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가허가 받은 5개 공 중 4개의배관이 왜 원수탱크와 연결돼 있는지, 여기에 연결된 배관의 밸브는 왜 열려져 있는지, 또 원수탱크에는 물이 가득한 지에 대한 의문들이다. '가허가'란 생수 생산을 위해 수질 테스트 과정을 허가한다는 뜻이다. 가허가된 5개 취수공 중 1개 공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며, 2개 공은 배관은 완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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