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토)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8.6℃
  • 흐림대전 19.0℃
  • 구름많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5.4℃
  • 흐림광주 19.7℃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17.3℃
  • 흐림제주 18.7℃
  • 맑음강화 15.3℃
  • 구름많음보은 15.1℃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7.2℃
  • 구름많음경주시 14.3℃
  • 흐림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재가, 靑 “日, 안보협력에 중대변화 초래”

靑 “종료 결정 배경, 사법부 판단 존중과 일본의 외교적 해결 노력 거부 때문”
“7월 말까지 지소미아 유지 의견 다수...美와 긴밀히 소통, 한국 입장 이해한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을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연장여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고 이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NSC 상임위 회의 진행과 관련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며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NSC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제반 측면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먼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작년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 통상 당국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했다. 특사를 2번 파견하는 외교적 해결 노력 기울였지만 통하지 않았다. 어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았다”며 일본 측의 태도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게다가 (우리 정부의 1(한국기업)+1(일본기업) 기금 조성)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상기시켰지만 대화를 거부하거나 외교적 해결 모색하려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7월 말까지 정부내 지소미아 유지 의견 다수...미국과 긴밀히 소통, 한국 입장 이해한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정에 대해 “사실 정부 내에서 7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유지 쪽의 의견이 다수였고 그 쪽으로 가는 듯 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상실과 안보상의 문제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 조치는 과거의 역사문제를 현재의 역사문제로 전환시켰다”고 일본에 책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이어, 2일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 제외한 행위는 한일 안보협력관계 근간 흔드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반도체와 같은 첨단분야 산업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 조장하는 행위”라고 일본의 태도를 짚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군사정보협력 차질문제와 관련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해서 한미일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에도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과의 의견 조율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한일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 문제 생기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미국 측과 소통했다.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문제 등 역내 평화 안정 위해 한미 간 평화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종료로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며 “지소미아 종료된다 하더라고 우리 자산과 한미연합자산 통해 한반도 주변 상황은 면밀히 대비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일본과의 협력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 일본이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우호 관계 회복에 나서면 지소미아를 포함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 될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종합)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 성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연제14차 경제산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9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위한 정·재·학계의 다양한 전망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가야하는지 등 미래사회를 주제로 개최해향후 포럼의 주제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의의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이어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의 축사,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노웅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 4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4선), 윤관석 (3선), 박광온 (3선), 이원욱 (3선) 의원 등이 축사를 맡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인 설훈 의원은 “제가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 맡았지만 저보다 김능구 대표가 주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진성준 ③ “김종인 복지정책 공약...통합당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환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재선)이 25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진 위원장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사회, 경제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그간 노력이 번번히 야당 발목잡기 이념공세에 시달려 제대로 탄력 받지 못했다”며 “김 비대위원장이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저희도 환영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진 의원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전망,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21대 총선이후로 유권자 정치지형의 변화가 왔다’는 질문에 “과거에는 지역 연고가 정치적 선택의 준거였다면 점차 사회가 진화하면 할수록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니까 정부 여당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그럴 수단으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하겠다는거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추미애 “윤석열이 ‘공수처 1호’? 적합치 않다...한명숙 사건 재조사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건 등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특정 개인의 문제로 논란을 만들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그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은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역은 없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서 제대로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직 내부의 큰 사건에 대해서도 감추고 축소수사를 한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권력과 유착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