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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내년도 예산안 513조 수준 편성 예정…확장적 재정 불가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 대 증가하는 약 513조 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의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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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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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평화프로세스 김만흠 진행자 : 이제 총선 일정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이번에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제가 2개 아니겠는가?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 논의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예산안 추진이 될 것인데, 조국 장관 후보 시절 논란이 됐던 그 국면이 총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는가. 홍형식 :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변수가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대처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제일 큰 변수가 된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럼 그게 집권당에 유리한 변수로 보는가 불리한 변수로 보는가. 홍형식 : 절대적으로 불리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공수처는 국회에서 논의 하고 이건 사법부를 통해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다. 빨리 국면전환을 해야 되는데 국면 전환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법률적 위법성 구성요건에 맞춰갖고 계속 끈다면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집회를 통한 압박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가? 홍형식 : 마이너스가 된다.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조 전 장관 아니고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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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로지 재정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업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의 규모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3년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다”며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때 GDP 대비 부채가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국가채무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조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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