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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소미아 종료’에 범여권 “환영” VS 보수야당 “자해행위” 

민주·평화·대안정치·정의 “지소미아 파기해도 안보·한미동맹 문제없어” 지지
한국 “조국 지키려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끝장내겠다는 것” 비난
바른미래 “강한 유감...국회 차원 안보청문회 열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보수야당이 ‘안보위기’이자 ‘한미동맹의 약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범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정의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지지하며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해 행위’이며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22일 지소미아 종료가 발표된 직후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해 행위...조국 지키려는 靑 기획 작품”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 정권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에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의 인질로 잡힌 지소미아 사태가 어제 끝내 문 대통령에 의해 끝장나버렸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의 배경)은 다 짐작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모두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며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한일관계 파탄도 모자라 이제 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다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 “한미동맹 균열, 안보청문회 열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일관계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일 간 정보공유 부재는 미국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후속 전략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여야 각 당에 국회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자칫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과도 척을 지는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관계를 우리 뜻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파탄, 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실 생각이냐”며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범여권 “잘한 결정, 안보 흔들리지 않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선언한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이유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마당에, 우리는 안보협력을 해야겠다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쓸개도 밸도 없는 짓이 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구안보세력이 국민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에 촛불 정국에 혼란과 어수선한 틈을 타서 급작스럽게 맺은 것이 지소미아의 실체”라며 “미일동맹과 한일동맹은 각각 독자적인 상호안보 조약이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대변인 또한 22일 서면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며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관계 재정립은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외교적 대응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본의 경제도발 국면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원내 유일 정당으로서,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본의 명분 없는 도발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일본 없이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원내부대표 역시 “국방부에 확인을 해봤고, 관계 기관에 다 확인을 해보니 이 협정으로 인해 우리가 안보상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았고, 또한 협정이 종료된다 하여도 안보상의 손실은 크지 않다는 명확한 객관적 평가가 있었다”며 “이를 기초로 청와대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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