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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호랑이’ 등에 올라 탄 조국(曺國)

보수의 반격이 매섭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단초가 됐다. 조국 카드는 문재인 정권 집권세력에 회심의 카드였다. 부산 출신에 훤칠한 외모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까지 더할나위 없었다. 오죽하면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장관 후보를 시켰을까.

조국 카드는 1타 3피 카드였다. 일단 사법개혁의 완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을 시켜야 했다.

검찰은 현 정권 집권세력의 태동이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질긴 악연을 갖고 있다. 친문 강경파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권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최종 종착지일 수도 있다.

또한 ‘강직한 성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윤 총장은 검찰수장에 오르기전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말인 즉, 권력의 주구가 되지않겠다는 말이다. 걸리면 걸리는 대로 여야 현정권 할 것없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윤 청장이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장의 목을 베라고 임명했는데 아군도 벨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논리가이자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 윤 청장이 무장이라면 조 후보자는 덕장이다. 용장과 덕장이 만나면 덕장이 아무래도 위다. 삼국지를 봐도 유약한 유비가 무관 장비와 관우를 다룰 수 있었던 힘이다.

조 후보자의 부드러움이 검처럼 날카로운 윤 청장을 다루는 데는 더할 나위가 없다. 힘을 힘으로 누르지 않고 논리와 명분을 내세워 설득한다면 천하의 용장인 윤석열도 따를 수밖에 없다. 명분과 논리는 정치의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문재인’을 이을 수 있는 강력한 대권 주자로 만드는 것이다. 역대 다수의 대통령은 퇴임전후 결말이 좋지 않았다. 죽거나 자살하거나 감옥에 갔다. 문 대통령과 친문 주류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퇴임후 안전판을 확보하기위해선 ‘흑묘백묘론’이 아닌 ‘백묘백묘론’이다. 친문이 미는 주자가 대권을 거머져야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DJ이후 대통령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북송금 특검을 벌였다.

현 대권 구도를 보면 이낙연 총리가 범여권뿐만 아니라 여야 대권 후보중에서 앞서 가지만 여권내 이 총리가 대통령직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등 비문 주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직에 오른다면 친문 주류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처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국 인사청문회를 두고 친문 주류를 제외한 조국 때리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여권 한 인사는 ‘자진 사퇴 타이밍을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호랑이 등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다.

조 후보자가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라고 신호를 내리거나 아니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자진사퇴하는 경우다. 어느 경우든 문 대통령과 친문 그리고 조국 후보자 모두에게 악재일 수밖에 없다.

현재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조 후보자를 망신창이로 만들어도 임명강행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집권 3년차 징크스를 이번엔 극복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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