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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③] “한·미·일 삼각동맹 변화에 주체적 해결 필요해”

“한·일 갈등, 文 정부 지지율 위한 통치전략 차원” 지적도
“세계 경제 패러다임 바뀌는 과정서 일본이 ‘보호무역주의’”“日, 통일 한국에 대한 사전견제 차원”
“세계사적 변화 흐름에 정부·정치권 대응 미비해”
“북핵 협상서 실마리 찾아야...국제 관계에서 주체적 해결 필요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간 무역·경제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측면, 세계사적 측면, 일본 아베 정부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내놓았다.

황장수 소장은 한·일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2가지로 정리 했다. 그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유지시키고 올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며 다른 하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면서 청문회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치 전략’의 차원으로 해석했다.

황 소장은 특히 “중국이 패권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위기를 느끼고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기대는 모양을 비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한국은 문제를 관리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사실상 터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며 지지율 관리와 조국의 청문회 통과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이 언급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이 나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는 일종의 ‘정치학적 음모론’ 중 하나다.

그는 “일본 문제를 빼더라도 한국의 경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 전에 감당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한국이 먼저 승부수를 던지려 했을 텐데 일본이 먼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일과 북·중 사이에서 정체성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언제까지 중간에 서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체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버틸 것이냐”라며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누가 집권하든 대외 정책, 대북 정책, 동맹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이고 합의롤 존중해 가자는 것을 헌법정신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차재원 교수는 “이번 사안의 핵심 플레이어, 주체는 결국 일본이다. 일본이 이렇게 나선 것 가운데 강제징용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일종의 자유무역주의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국제 글로벌 분업 체제에서 우위에 서다보니 일종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석했다.

차 교수는 또 “아베 입장에선 일본의 보수, 정무 질서·정치적으로 억압된 일본 보수세력들이 이제는 굴기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걸림돌 중 하나가 과거사 문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족쇄를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정부와서 발목을 잡는다 생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보수세력들이 확실히 굴기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한국에 대한 견제로 특히 통일 한국에 대한 일종의 사전 견제”라며 “통일 한국으로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자체는 우리 집권 여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경제보복이 장기화 될 경우 실물 경제에 데미지로 다가올 것이다. 고비는 일왕의 즉위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 경제,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집권 세력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갈 것이냐. 그 문제가 상당히 풀기 힘든 정치적 숙제지만, 지금 집권 세력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홍형식 소장은 “미국은 지금까지의 블록, 진영 블록에 대한 지원을 해주며 키워왔는데 여전히 국방 등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이 자기중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고의 걸림돌은 한국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10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을 했어야 하지만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보수정당도 국제정서를 잘 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신소재 개발이라던가, R&D라던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대비를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예산을 공공일자리로 보냈고 그 많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한일전이 붙고 나서야 신소재 개발, 위원회를 꾸리고 했다. 현 상황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다만 “우리는 독립변수 주체로 대응할 단계까지 왔다. 지나치게 수세적 입장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능구 대표는 “일본이 내놓은 이번 경제보복 카드는 역사전쟁, 경제전쟁의 측면도 있지만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보면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향해 적인지, 동맹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이라며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이 있었을 만큼 미국과 일본도 그 점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한일 청구권, 강제징용 보상 자체가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의 관계와 중국·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명확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구한말처럼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생각할 땐 거꾸로 북핵협상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영변 핵시설에 대해 폐기가 인정되는 수준으로 검증이 되고 미국이 이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1단계, 2단계 식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등에 대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틀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넓혀간다면 대외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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