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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① “성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문나 서울서 합계출산율 1위”

안전, 민원, 정부혁신 세 가지 역점 분야에서 대통령상 수상
복지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복지 효율성을 끌어올릴 예정
교육 특구 지정으로 지난 5년간 교육비 예산 지출 서울시 상위권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8월 22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성동구청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왕십리역을 마주 보는 성동구청 건물 외벽에는 2018 정부혁신평가 대통령상 수상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평가해서 1위를 수상한 것이라 더욱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장소인 성동구청에 들어서자 잘 꾸며진 주민 쉼터와 도서관이 나왔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했으며 구청 직원들은 친절했다. 정 구청장은 주민들의 민원을 친절히 처리하는 것이 관공서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정 구청장은 복지 문제에 관심이 남다르다. 그는 지자체의 현금복지 경쟁을 비판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지역 민심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자체장은 선심성 현금복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옆 중구에서 올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비판했다. 중구와 인접한 성동구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중구와 성동구로 나뉘기도 하므로, 노인들이 중구로 이사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성동구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꼭 필요한 현금복지는 국가가 나서서 하되, 나머지는 지자체가 맡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른 기초자지단체장과 함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는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지만 성동구가 서울시에서 출산율 1위를 한 것은 성동구의 공립보육률이 전국 최고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두 아이를 성동구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냈다는 그는 그동안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성동구를 떠났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결실이 전출입 비교,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 순위 등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설명했다. 저출산 경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성동구는 관내 7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스마트 횡단보도,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재난 상황에서 초동대응을 신속히 하기 위한 스마트 CCTV 영상관제시스템 구축까지 안전한 성동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성동구가 뜻깊은 수상을 많이 했다.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상, 일자리 경제분야 최우수상. 그만큼 활발히 활동한 덕분에 이런 상들을 받은 것 같다. 본인이 역점을 뒀던 사업은 무엇인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일 년 동안 안전 분야의 대통령상, 민원 서비스 분야의 대통령상, 그리고 정부 혁신종합평가 대통령상 등 세 가지 상을 받았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세 분야에서 수상해 보람 있었다.

안전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다. 안전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생명과 직결된다. 가령 지하 하수구 관리는 당장 눈에 안 보이는 일이라 뒤로 미루기 십상이다. 어쨌든 도로를 막아야 하니 주민들에게 불편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엄청난 예산이 든다. 그래서 계속 미뤄선 안된다.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당장 애 하나 낳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미 낳은 아이들이 다치면 얼마나 손실인가.

사고 기사들을 보면, 비상구가 막혀있다는 등의 보도를 접한다. 이런 부분도 다 점검 사항인가.

옥상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그것은 사유재산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확히 파악하고 빨리 소방관들이 사고 장소에 접근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화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시스템 말이다.

그걸 해냈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받았나.

여러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 받았다. 주민 입장에서 관공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다. 각종 증명서를 떼고, 내가 필요한 일을 해결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종합 민원실이다. 얼마나 친절한지가 관공서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서도 성동구가 최고의 상을 받았다. 역점 사업으로 생각했던 부분에서 상을 받아 의미가 있었다.

성동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나.ᅠ

많이 온다. 직원들의 일 중에 하나다. ᅠᅠ

한때 현금 복지 논란이 있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본인이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은 그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어떻게 전개됐나.

저의 문제 제기에 많은 분이 공감을 했다. 다른 단체장들로부터 호응이 많았다.ᅠ복지대타협위원회를 실천적으로 해보자는 요청이 있었다. 시장·구청장 협의회에서 산하에 복지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제안했다.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로부터 동의서를 다 받았다. 기초단체장 총 226명 중에 현재 90%, 2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도 계속 동의서를 받을 거다.

곧 복지대타협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ᅠ위원회에서 복지, 재정, 갈등관리 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다. 전 재정학회장, 전 사회복지학회장, 이상희 복지사회 관련 교수님. '복지 소사이어티' 분들도 참여했다. 전문 자문위원들이 폭넓게 참여해주셨다.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 중 효과가 있는 사업과 미진한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광역과 기초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서 어디서 담당하는 게 효율적일지를 살펴볼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기초가 해야 할 일'을 나누려고 한다. 지금은 혼재되어 있다.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최저국민수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에 해당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사업은 국가가 맡고, 광역 자치단체별로 특색이 필요한 일은 광역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초는 손과 발이다. 기초는 기초대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해내는 일이 그렇다. 탈북 모녀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분들을 복지 망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기초단체에서 맡을 수 있다.

90% 퍼센트 가까운 지자체장이 복지대타협위원회에 참여한 건 그만큼 공감대가 있었다는 뜻이다. 지금껏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하향식 복지정책을 폈지만, 이번 위원회는 아래에서 위로가는 대타협 사례가 될 거라 기대한다.

 

당시에는 어르신네들이 중구로 이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중구만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거 같다.ᅠ

중구청장으로서는 선거 공약이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금복지의 갈등적인 요소도 고민해야 한다. 복지의 ‘차이 정도인지, 차별인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를 하려면 전반적인 틀이 갖춰져야 한다. 지금은 그런 틀이 갖춰져 있지 않다. 자치장들이 자치권이 있으니까 중구에서 어르신들께 현금 복지를 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거다. 장기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에서 의논하고 스스로 지키는 그런 규칙을 만들고자 한다.ᅠᅠ

교육 분야에 큰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했나.

제 아이들은 초중고 모두 성동구 내 학교에서 다녔다. 그런데 성동구 주민들은 교육 여건 때문에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강남, 송파로 떠났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 문제로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면 성동구가 좋아 질거라 믿었다. 선거 과정에서 교육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제출했고,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다. 또한 성동구는 정부로부터 교육 특구로 지정받았다. 교육 특구 계획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했다. 덕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서울시 내 전출입을 비교해 보면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전학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25개 구 중에서 하위 24위로 전출이 많았다. 작년 기준으로 10위로 올라왔다. 그만큼 전출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상위권 정도로 진입하면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본다. 5, 6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교육에 많이 투자했다. 초중학교 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일 인당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교육비가 서울시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정도다. 지난 5년간 꾸준히 그랬다. 시설이 좋아지자 아이들 생활 환경과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고등학교에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입시진학 상담실을ᅠ구청에서 상시로 운영한다.ᅠ이게 유행이 돼서 다른 구청에 퍼져나가고 있다. 저희가 최초로 도입했다. 중학교까지는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등학교 문제가 남았다. 그런데 나는 중학교가 좋아지면 고등학교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될 거라 생각한다. 분야별 체험학습센터를 구에 10개 만들었다. 4차산업, 친환경 재생, 자동차, 문화예술 체험학습 센터 등. 초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4차산업 체험학습 센터에는 벌써 2만 명의 아이들이 다녀갔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은 거의 다 하는 것 같다.

저희는 거의 다 하고 있다.ᅠ

방과 후 수업은 어떤가?

현재 어린이집은 공교육 비율이 60%에 이른다. 구립어린이집 보육률이 전국 최고다. 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까지는 괜찮은 셈이다. 그런데 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가 문제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즈음 부모의 경력 단절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학원에 뺑뺑이 시킨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하면 좋다. 오후 7~8시까지 하면 최고로 좋다.ᅠ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으냐?

그렇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면 좋은데, 그런 건 교장님마다 의견이 달라서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방과 후 돌봄 수요를 조사 해봤더니 30% 정도 초과수요가 있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 중 30% 정도는 돌봄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0년까지 돌봄 수요를 100% 해결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을 만들고 있다.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면 너무나 좋다. 그러나 어려우면 아파트 유휴공간이나 종교단체의 공간을 이용한다. 여기서 그 지역 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다. 3호점까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ᅠ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적 문제다. 청장님께서는 보육 대책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 아까 공립 보육률이 60%로 전국 최고라고 하셨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다. 직장, 집, 보육 시설. 직장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을지는 보육이 관건이다. 사실 집과 직업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서포트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ᅠ보육 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 할 수 있다.지방정부의 예산과 의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산이 안 드는 방식으로 말이다. 아파트 단지 유휴시설에 공간을 받으면 우리가 그곳에 구립 어린이집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도 좋고 그 아파트 입장에서도 좋다. 우리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30개 이상 만들었다.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데 보통 20억~30억 원 드는데 우리는 2억 원이 든다. 하나를 지을 때 열 개를 지은 셈이다. 덕분에 성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다고 소문이 났다. 구립어린이집도 많은 데다가 어린이집 종사자들 대우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성동구에서 근무하고 싶어한다. 아이 낳기 좋은 곳, 키우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출산율이 높아졌다.ᅠ합계 출산율이 서울에서 1위다.ᅠ

얼만가.

1이 안된다. (합계출산율 1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라는 뜻이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위다. (0.975) 서울 평균보다는 높다. 서울 평균은 0.8 (2017 년 기준) 정도다. 

요즘 구립어린이집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다. 제가 목동에서 20~30년 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1~2년을 기다려야 했다.ᅠ

지금도 일부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성동구는 그게 덜하다. 오히려 자리가 남는 곳도 있다.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언론 데이터에 나와 있다. 성동구를 강남 보다 선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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