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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최저임금·통상임금 모두 해결

8년 만에 무분규로 잠정합의안 도출
노사 공동선언문으로 부품산업 지원 약속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의 무분규 잠정합의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던 통상임금과 상여금 지급 문제도 모두 해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2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포함)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위험 요소 극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파업 결정을 두 차례 미루고 사측과의 집중 교섭에 돌입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대내외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고,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능력도 16년 만에 가장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현대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가 노조 방해로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서 2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구매계약을 취소했다는 점도 부정적 여론 조성에 일조했다.

노사는 여론을 의식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논란과 통상임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유급휴일이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되면서 현대차는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잠정합의로 노사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두 달에 한 번 지급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해소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월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근속 기간에 따라 400~800만 원을 차등 지급받은 것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도 합의했다.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나머지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길 예정이다.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9월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열 예정이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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