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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조국 압수수색, 윤석열 아닌 文정부하 검찰이라 가능”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가족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된 사례 없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8일 전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하의 검찰이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지금 당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거의 알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해주는 구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보고가 꼭 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야당 시절에 검찰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며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아이콘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흠집내기를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조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의 공정성이 더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로서는 지금이 오히려 수사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에게 수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가족이 핵심 증인인 이상 청문회장에 꼭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단 한 차례도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사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도 조국 후보자에 못지 않게 많은 의혹들이 있었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만 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많은 의혹이 있었고 직계가족까지 부를 사안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때는 완전히 반대를 하셨다”며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고 조 후보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다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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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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