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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 전문②] 미,일,북에 동시 공격당하는 한국, 방향 전환 필요

 

김만흠 진행자 :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가장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했고, 심지어는 박지원 개인을 향해서는 엄청난 비난을 하던데, 북한의 비난 의도와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적절한 대응 태세는 어떤 것인가 한 번 보자.

홍형식 : 개인이든, 국가든, 단체든, 그 표출 방식의 이유를 보면 다 유사하다. 북한이 저렇게 강렬하게 나온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첫째, 굉장히 어렵다는 반증. 두 번째는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관계에서 뭔가 이전에 하던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거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볼 때 남한의 어떤 호혜적인 조치가 끊어졌거나 뭐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상당한 인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맞다. 여기서 맞대응 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이런 극한 반응이 이렇게 고조되는 걸로 봐서 이것은 북한의 내부 문제가 그만큼 고조가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북미 간 협상으로 할지, 남북 간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뻔하다.

지금 중국에서 쌀 100만 톤을 받기로 했다는데 안 받을 수가 없는 체제다. 지금 중국 경제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마 자본주의 체제였다면 이미 중국 경제는 무너졌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로서 소위 말하는 경제 외적인 통치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중국인데, 과연 중국 경제에 저게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는 거다. 지금 북한이 1~2년만 존재하고 없어질 나라도 아니고, 그 왕국이 영원히 존재를 해야 될 북한 입장에서 먼 장래를 본다면 중국의 위상이 더 약화되기 전에 미국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만 좀 더 큰 협상의 딜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황장수 :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변했다. 아마 작년 문제, 북한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참여하고, 4.27 판문점 회담하고, 또 6월 12일 싱가포르에 가고, 그러고 나서 북한이 갸웃갸웃 했을 거다. 2차 회담을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9.19 남북회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됐는데, 4.27 판문점 회담에서 보면 문구가 조금 애매하게 쓰여져 있지만, 연말까지 종전선언, 경우에 따라, 읽기에 따라서는 평화협정까지 한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철도, 도로 연결도 연말까지 한다. 이렇게 읽힌다. 그러니까 작년에 문 정권이 북한에 약속을 너무 많이 했다. 빨리 끌어내기 위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북 밀무역에도 문 정권이 관계돼 있을 거라고 본다. 정제유나 석탄에. 그렇게라도 좀 해줘야지, 아니면 유지가 되겠나?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그걸 압박하고, 대북 밀무역이 가장 활발했던 타이밍이 작년 중반기쯤. 올림픽 갔다 오고 6월쯤 활발하다가, 미국이 돌연 작년 8,9월부터 시작해서 올 3월에 양쪽을 다 쪼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북한이 긴가민가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해놨다. 북한 김정은은 영변 폐기 정도를 가지고 딜이 될 수 있다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2박 3일간 갔고, 또 가면서도 그걸 갖고 이렇게 쇼를 하려고 자기는 준비를 많이 해갖고 간다고, 한국의 청와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상황실까지 만들어놨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판이 엎어졌다. 그 때 뒤에 김정은이 2박3일 돌아가면서 속으로 이빨을 부들부들 갈았을 거다. 이것들 미국 로비 다 해놨고, 작업 다 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더라. 사기꾼이다. 주기로 한 거 안 해주고, 약속하기로 한 거 안 하고, 된 게 뭐가 있냐.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김정은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4월에 전부 소집해서 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연말까지 공갈을 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는 단거리는 용인해준다고 하고, 6월 30일에 와서 악수하고. 그런데 북한은 한국은 빠지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은 이제 한국이 빠져도 우리가 통로는 생겼고, 미국하고 직접 딜을 하고 협박은 이제 한국을 향해서 하면 되지, 장거리만 안 쏘면 미국은 관여 안 한다니까 계속 미국하고 협상해서 트럼프 선거가 어려워질수록 북한은 자기들이 더 협상하기 유리해진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중반기 정도가 트럼프가 선거 구도에서 절정인 상황인데, 경제가 나빠지니까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때 협상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트럼프한테는 일단 협상 문을 열어놓고 우표까지 발행했다. 둘이 판문점에서 찍은 거.

그리고 한국은 상대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이 배경에는 저번에 시진핑이 가서 우리가 쌀 줄게. 돈 줄게. 하고 어느 정도 정리했을 거라고 본다.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한 1~2년 버틸 수 있는 쌀과 식량, 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본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굳이 지금 이 대목에서 한국을 달고 갈 필요가 없고, 한국은 이제 가끔씩 미국하고 안 풀리면 협박하는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지금 정해놨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연말까지는 가면 갈수록 한국한테 더 심하게 할 거고, 만약에 그런데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사일이 동해바다가 아니라 북한의 황해도에서 쏴서 한국을 관통해서 저 평택 상공을 지나서 저쪽에 포항쯤에 떨어뜨리던지. 바다로. 원산을 쏴서 크로스를 위로 올릴 거라고 본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도 한 번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미사일로 무인도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압박 강도를 높여갈 거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우리의 대응 방식은 어떻다고 보나.

황장수 : 말로는 좀 세게 하겠지만 참아야지 어떡하겠나? 북한은 한국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 참으면 자기가 한 걸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데 문이 무슨 수가 있나. 참아야지.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미국하고 겉으로는 서로 이해한다, 좋은 친구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로는 한국을 협박하면서 미국보고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하자고 할 것이다. 결국 그래서 트럼프가 제재 완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핵 동결을 인정해주고.

차재원 : 북미 딜레마인 건 분명해 보인다. 사실 딜레마는 분명한데, 북한이 지금 남한을 배제한 채, 남한에 막말하고 조롱하면서 이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소위 일종의 도발 강도를 높이면서 협상의 지렛대를 삼으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한이 작년에 9.19 공동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 자체가 전혀 완화되지 않은 상황, 지금 북한의 경제는 점점 더 절박해지는 상황이라면, 내부에서 불만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보면 혁명화에 대한 재교육을 당정 군 간부들한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만큼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쪽의 약속 이행에 대한 상당한 불만, 그리고 또 미국과 협상 그런 것도 있지만, 안에 쉽게 말하면 강경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미국하고 남한하고 협상을 했지만, 우리가 믿을 건 핵 밖에 없다. 왜 이런 부분을 갖고 섣불리 협상에 나서느냐.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남한이나 미국에서 할 만큼 한다.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은 미국에 대해서 막말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런 걸 본다면, 저는 내부의 그런 여러 불만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본다.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그리고 또 막말과 조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딜레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계속적인 전략적 인내가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무조건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지층이 박수를 칠거냐? 전 박수 안 칠 거라 본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소대가리가 어떻고, 똥을 싸가지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따끔하게 질책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거나 통일부,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그런 데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물밑으로는 달래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물론 딜레마이긴 딜레만데, 적절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능구 : 우리 정부 여당이 너무 원팀(One Team)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 단속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 부분에서도 야당은 물론 비판하겠지만, 여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아예 없고,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제가 강창일 의원 한일연맹 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할 말은 많지만 지금, 그것을 언론에 대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저는 정부의 통치 방식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지 않나. 정부 여당의 국정 운용방식에서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지금 북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북이 우리의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이외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냐 이거다.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거다. 참을 인자 3개면 뭐가 된다더니만, 진짜 부처가 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 여당, 국정운영 세력이 달리 생각해야 되고, 무슨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 논평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맞대응해야 된다. 근데 북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미 연합훈련 그 자체에 있어서 북이 아까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거다.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전작권 이양에 대한 트레이닝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연합사와 전작권 이양이 된 한국군 간의 합동 전쟁훈련. 그러니까 그게 벌어진 거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얻는 정보에는 여기에서 옛날에 자기들의 심장부를 파기하고, 예를 들면 이후 부분까지도 다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북한 자기들은 상당히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도 있었겠다. 지난번에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어쨌든 성과라는 게 전쟁훈련은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성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걸 미국과 한국이 깼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 북핵 협상이나 북미 회담은 계속 하겠다는 것은 친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 부분에서는 아주 그것도 정말 우리나라로 치자면 막말이다. 막말도 최대한 극단적인 막말을 계속 쏟아낸 거는 불안의 토로 아닌가. 이렇게 본다.

차재원 : 그 불안의 토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전작권과 관련된 훈련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 훈련까지 같이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진짜 배신감 느끼지 않겠나? 작년에 평화협정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체제가 상당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가 붕괴되고 난 뒤에 남한이 올라와서 미국과 같이 뭔가 상황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그 연습을 다시 또 계속 옛날처럼 똑같이 한다고?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히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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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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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세먼지는 핵심 민생문제, 국회 미세먼지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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