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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 전문③] 조국 법무장관 후보 논란과 청문회

 

김만흠: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중간에 낙마하든가 아니면 밀어붙여서 임명하던 간에 문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황장수: 한국사람들의 특성으로 보면 복잡하고 어렵고 설명하기 힘들면 진짜 큰 변수라도 잘 안되고 흐지부지된 채 시간 지나면 끝나버릴 수 있다. 조국 문제가 크게 4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재단을 둘러싼 은행에 세금을 빼먹고 그게 92억이다. 원금으로 하면 44억이고 은행 돈이 92억을 떼먹었는데, 자기들이 100억을 재단 돈을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빼돌리는 부분과 관계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것도 자기모순에 빠졌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월요일엔 전 제수가 등장해서 이혼한 전 시모나 이혼한 전 동서를 찬양했다. 아니 이혼을 했는데 누가 그런 일에 나와서 찬양을 해주나. 이혼한 게 아니라 같은 이해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어제는 진짜 큰 실수를 했다. 동생이 자기 이혼한 마누라한테 100억을 다 몰아줬다 했지 않나. 2017년에는 이혼한 마누라가 소송을 했다, 동생이 한 게 아니라 카페 휴고라는 회사로 동생이 자기 돈도 아니고 마누라 돈인데 재단에서 받을 돈 안 받겠다고 말을 했지 않나. 100억을 안 받겠다고 신문에 분명히 나왔다.

국민들한테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차는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거다. 이혼했다는데 비석에 이름이 아버지 죽고 난 뒤에 4년 뒤에 이름까지 올라와 있지 않나. 일각에서 가족문제인데 왜 난리냐 조국이랑 분리시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조국 마누라가 지금 이혼한 동서하고 빌라나 아파트 거래관계가 등장하지 않나. 그리고 조국은 10년 동안, 99년부터 2019년까지 재단 이사로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있다. 한번도 이사회를 안했다고 하더라. 상대가 처음에는 2006년에 51억 소송을 걸어왔고 2017년에 100억 넘는 돈을 걸어왔는데 이사회도 두 번 다 안했다고 한다. 그럼 배임이 있는거다. 재단 입장에서는 재단의 재산을 지켜야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고 그래서 4개월 만에 확정됐다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사모펀드에 관한 문제다. 조국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블라인드 펀드니 약정액을 안 지켜도 되니 이런 거짓말들을 했다. 그건 좀 작은 문젠데 실제 오너가 조동근이라고 5촌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굉장히 작은 펀드인데 53억을 수증(受贈)이라면서 기부금을 냈지 않나. 또 한편으로 보면 조국 가족이 낸 돈이 10억 5천인데 2017년에 보면 10억 5천을 YG 커머스인가 하는 회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고 있는데 10억 5천을 빌려준다. 그러다 2018년 1월 달에 갚았더라. 이게 액수가 조국가족이 낸 펀드액수하고 딱 떨어진다. 검찰에 수사받는 회사로부터 자산운용사가 돈을 빌리는 일이 흔한 일인가. 그리고 53억을 누가 어디서 냈는지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걸 조국의 5촌이 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고 5촌 본인이 내면 증자를 할거다. 내가 회사 오너인데 53억에 회사에 내면 그래야 내가 가져갈게 있지 않나. 그런데 누가 기부를 했다고 한다.

검찰 고위 간부의 세컨드들이 검찰청 앞에다 한식집 차리면 전부 그 집에 밥먹으러 가지 않나. 뇌물이나 청탁도 다 그 집에 가서 마담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2016년 12월쯤이다. 급히 금감원에서 코링크PE에 허가도 내줬다고 한다. 사모펀드라는게 상당수가 사기꾼이고 쌩양아치들이고 돈 떼먹고 개미들 등치는 놈들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피해가야 할 건데,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그 사모펀드 회사를 5촌이 실제 주도하고 거기에 74억을 낸다하고 10억 5천이 들어가 있다.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 조국이 지금 고발됐다. 이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게 딸 문제다. 내가 안철수 때 아무리 BW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라. 딸이 미국 호화 콘도에 산다고 사진하고 얼마라고 폭로하니깐 그때부터 난리가 나더라. 그런 걸로 봤을 때 딸 문제가 핵심이다. 딸 문제는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 제1저자. 단국대 의대에 논문은 아니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았나. 오늘 의사협회에서 단국대 의대 교수를 고발했다. 어차피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조국은 그러면 이거 업무방해다. 입학과 관련해서 가짜 서류를 낸 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수사와 관련있는 부분으로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빌라 이거는 명의신탁이나 증여세 탈루랑도 관련이 있어 4가지 모두 범죄하고 연결돼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조국이 이 정권 들어서 처음부터 정권의 각종 의혹을 막아주는 역할과 상대 진영에 대해 적폐나 부패 수사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문이 조를 포기를 못할 거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이와중에도 밀어붙일거라고 본다. 그리고 민주당, 청와대에서 누구도 조국을 포기하자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문은 조를 2인자로 생각했고. 조가 안이해졌다. 처음에는 선거 나갈까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 위험한 선거에서 부산이나 강남에 나갈 거 있냐 법무장관 가서 총리 가버리겠다고 생각한 거 같다. 윤석열을 통과시켜봤는데 윤석열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는데 내가 안되겠냐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 같고. 청와대에서 조국의 의혹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하겠나. 김조원이가 하겠나. 자기가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버린 거고 아무도 검증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얻어맞는 거다. 굉장히 시끄러워지는데도 발령 내고, 이게 문 정부의 일종의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본다.

홍형식: 여론상으로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하고 문정부의 차이는 과거 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여성층들이 진보보다 보수를 더 지지했다. 근데 문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층들이 보수보다 진보를 더 지지하게 됐다. 그때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인물, 사람 중심이 영향을 미쳤다. 그때 영향 미쳤던 세 인물이 얘기 들어보면 조국, 임종석, 문재인이다. 그 사람들을 왜 좋아하냐. 훈남이다. 매너 좋다. 스펙 좋다. 특히 청와대에서 식판을 직접 들고 밥 먹는 모습, 식사 후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 특히 영남 쪽 여성들 얘기가 어머 세상에 우리는 속고 살았다. 어떻게 남자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영남 지역 여성들도 확 돌아갔단 말이다. 

조국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이 잘못되면 현 정부 지지율층에서 여성의 지지율이 완전히 빠져나가버릴 수 있다. 이미 2030대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조국의 딸, 아들 문제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될 것이다. 날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조원씨앤아이가 46%가 반대고 오늘 또 알앤서치는 49%가 나왔다는 건 잘못하면 반대의견이 급속하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의미다. 현 정권 들어서서 모든 여론은 프레임 여론을 벗어나질 못한다. 뭐든 해도 찬성이 50% 잘 못 넘어가고 반대가 35% 못 넘어간다. 대체적으로 현 정부 쪽으로 유리하게 50% 전후가 형성되고 현 정부와 관련된 반대쪽에 35%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가 시작돼버렸다. 현 정부에 불리한 임명 반대에 46, 49% 이렇게 나온단 말이다. 이건 실제 숫자 크기는 높지 않아도 역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민심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것은 현 정부를 떠받치는 민심의 큰 층이었던 여성층과 이미 많이 떠나있던 2030을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교육문제는 여성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자식 교육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유라 사건으로 반면교사가 있고, 그 세대에 해당 되는 30대들은 자기의 상실감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 정부가 아마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뒷감당 못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내가 오면서 쭉 몇 명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최순실과 조국의 차이가 뭐냐. 최순실은 못 배워서 무대뽀로 했는데, 이 사람은 많이 배워서 알고 똥 된장 구분할 줄도 알고 그걸 가르친 사람이 교활하게 했다고 표현한다. 딸의 경우는 동년배에 대해 상실감 준 건 동일하다. 근데 최순실 딸은 나중에 그래 나간다손 치더라도 부정축재나 하고 돈이나 쓰고 말이나 타고 다녔을텐데, 조국 딸은 칼 들고 잘못하면 사람 몸에 손을 대는 의사라는 거다.

어제 왜 법무부 장관에 출마하려고 했냐니까 사회 안전을 위해 했다는데, 이건 너무나도 배치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다. 최순실은 정권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갖고 했던 거다 그러니 정권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조국 관련 벌어진 일들은 일부 민정수석이 되면서 관련이 된 게 있지만, 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현 정권 이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문제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 수습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다. 만에 하나 밀어붙이지 않고 수습을 하려고 하면 최순실하고는 달리 개인 문제화 시켜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볼 여지는 좀 있을 거다. 그러나 성공할지는 모르겠다. 이 선택은 청와대에서 할 거다. 그런데 밀어붙이면 이것이 참 안 좋은게 최순실하고 사사건건 대비시켜서 비교가 되니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럼 현 정권 이전에 벌어진 것도 현 정권의 문제화 된다.

차재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기로에 놓여있는 거 같다. 후보자에 대한 상당히 뜨거운 논란 자체는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조국이 여러가지 하자로 인해서 낙마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시각이 다른 것 같다. 그동안에 조국을 공격하는 보수 정파 쪽에서 조국을 강남좌파라고 이야기해왔다. 강남좌파라는 것 자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지향 하는 가치는 낮은 곳을 얘기한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물질과 인식이 서로 격차가 있는 거 아니냐는 공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건, 그동안에 쭉 나름대로의 진실성이 좀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에 야당이 상당히 어려울 때, 조국이 자기 다 가진 거 있으면서도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지지, 그리고 나름대로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 보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위선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물적 토대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우리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공감이 흘렀다는 거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 의혹들에 의해서 ‘알고 보니까 결국 저 사람도 똑같다. 오히려 자신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상당히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민정수석 취임해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팔아야하는데, 판 뒤 그 돈을 자기 공직 길어야 2년 정도 밖에 안할 건데 돈도 많은 사람이 10억 정도라고 하면 보통예금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거 누가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굴린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저거 꿩도 먹고 알도 먹는거 아니야? 권력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다. 

딸과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다. ‘반칙은 자기가 다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보수 야당에 의해서 무분별한 인신공격, 무분별한 정쟁의 소잿거리로 조국이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디펜스친다면 완전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당이 왜 이걸 침묵하고 있냐는 거다. 여당에서도 곧. 이번 주말 정도 해서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될 걸 생각하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면 자신들의 내년 총선,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안고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정권의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중요한 정치 기로에 놓여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조국 카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항상 3년차 징크스를 이야기한다. 지금 3년차다. 3년차 징크스일 때 본인이나 측근의 비리로 출발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한 역사를 보여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그냥 앉힌 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 속에서 했다고 본다. 지금 친문 세력은 사실상 후보가 없는 상황이고, 이낙연 총리는 여러 가지 지지도 받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자기 편이라 생각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박원순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출마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고 봤을 때, 조국 교수를 시험대에 올리면서 강력한 친문세력의 기대 속에 포함 돼 있다. 그 구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 패가 실패한다면 아마 정국 구상 자체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판이다.

저는 과감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세력들, 현 정권의 운영 주도세력들이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 새롭게 국정운영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에 왔다. 그것을 조국 교수가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거는 어떤 말로도 될 수 없을 것 같다. 이전에 보면 이회창 같은 경우에 아들 병역 문제로 그랬을 때 자기는 몰랐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전부 다 그건 집사람이 어쩐 거라든지, 혹은 실수라든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몰랐다는 이야기로 대충 말할 게 있지만, 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교수의 입장에서 이게 또 한 건도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20대에서 비등한 거는 여기도 정유라처럼 입학취소를 하라는 거다. 거기까지 간 상태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하나. 이거는 밀어붙인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다.

그게 만약에 아닌 걸로 밝혀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제1저자로 한 게 아닌 걸로 될 수가 없는 거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게 46%, 49% 나왔다던데 제가 볼 때 60% 간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밀어붙인다고 해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롭게 준비에 들어갔지 않나 싶고, 본인도 출구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차제에 문 정부가 인재 풀도 넓게 하고, 예를 들면 곧 있으면 총리 인선도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인들의 촛불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치인을 내세워야 한다. 

김만흠 진행자 :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 

김능구 : 위기에 처하고, 자기들이 밑바닥을 치면 그걸 깨닫게 되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 밑으로 칠거다. 그렇게 되면 국정운영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

홍형식 : 지지율을 근자에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5%에서 50%까지 박스권이 지속됐다. 저번에 얘기할 때 한일 관계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이 지지율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것인가. 40~50% 큰 박스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한다. 이렇게 치열한 한일 경제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올라가는 보고가 안 나온다. 또 한편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도 4:3 이런 숫자가 나오고, 그보다 더 벌어지는 숫자도 나오지만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이 경제전쟁이 정치 지표에 영향을 안 미쳤냐는 건 아니다. 집권 여당의 지지율 상승, 즉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경쟁 정당을 하강하는, 억누르는 그런 영향으로 미쳤다. 그래서 경제전쟁을 통해서 집권 여당의 지표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여론 상의 이득은 봤다. 

그렇다면 한일 문제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어느 정도 유리했다고 봐야 한다. 조국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국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가서 부글부글 끓더라도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의 지지율의 상승으로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똑같이 반대로, 집권 여당의 지표를 끌어내리는 영향은 미친다. 그러면 한일 경제가 야당의 지표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조국 문제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면, 나중에는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를 들면 기성 정당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이번에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모든 사안들이 걸려 있단 말이죠. 예컨대, 논문 얘기하는데 아들, 딸 논문 걸려 있는데 본인은 대학원생들 밤새워가면서 논문 쓰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지적을 했고, 애들 주식하는 것에도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써놨는데 자기는 또 사모펀드에 자식들 5천씩 줘서 투자하고 있고, 장학금 관련도 학업 아니면 경제상황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소득 자산 교육 지역으로 따라서 4중 차별구도로 이루어진 신 계급사회라고 굉장히 성토해놨는데 완벽하게 그 모양이다. 이거는 어떻게 멘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보통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황장수 : 집안에 저렇게 일을 벌이는데 한 명이라도 제정신인 사람이 좀 있었으면 제동을 걸었을 거다. 근데 보통 사람이 저런 식으로 돈을 떼먹고, 또 재단 것을 빼돌리는데 조국의 법적 지식이 가미되었다고 보면 조국이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도 솔직히 겉으로야 망했다고 하지만 돈도 있었고. 가족 데리고 유학가고, 그것도 로스쿨에 몇 년씩 하고 오고, IMF 때 송파에 집도 사고.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어도 남 망해서 나간 경매에 들어가서 아파트 사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못 한다. 근데 IMF 때, 남들 망해서 그 때 집 수두룩 나오는데 경매에 가서 35% 싸게 샀다지 않나. 그 한 사례가 다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본다.

저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또 자신이 밖으로 말하는데서 완벽하게 의식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은 일종의 하늘이 부여받은 강남 좌파로서의 상류층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보면 강남 좌파가 많아지면 좋다. 내가 강남의 좌파,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이랬는데 좌파하면 고마운 거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자기는 그럴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좌파를 하는 게 너네들한테 고마운 거 아니냐. 거기에서 나온 말의 압권이 다 개천에서 용 될 필요가 없다. 가재, 붕어, 이런 것들은 그냥 개천에서 아름답게 서로 속닥속닥 살면 되지 않느냐고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압권이 조국 딸의 학점이다. 류현진의 방어율이다. 2018년에는 3과목 낙제했는데, 2015년에 1.13 점이다. 그리고 2018년에는 엄청 봐줘서 1과목 낙제했는데 2.76 점이다. 그래서 의학전문학교는 1개만 과락하면 유급이라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변에 조국 딸을 바라보면서 상실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숱하게 고발들을 언론이나 지상에 하고 있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문 정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조국을 정리해야 되는데, 문이 자기의, 우리들병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들, 딸 문제에 조국한테 엄청 의지를 했다. 버닝썬, 손혜원, 김태우 등 과연 문이 조국을 버리면 인생 끝이다. 재기 기회가 있겠나. 딸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조국은 문을 물고 늘어지면서 나 끝까지 임명하라면서 버틸 수 있다고 본다.

김능구 : 근데 제가 볼 때는 강남 좌파기 때문에 (버리는 게) 가능하다. 예를 들면 꽉 물어주는 힘이 좀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을 했다는 거다. 인사검증 책임자로 있었고, 언론에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다 겪고,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자기 인생을 직접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장관에 갈 생각을 했을까. 민정수석을 하다가 학교로 돌아갔으면 비판은 있더라도 자기 명예는 지키고, 이후에 어떤 걸 해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인사청문회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장관직으로 올 수 있나. 좀 이상하다. 자기가 도마 위에 올라갈 건데, 올라가면 이게 다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자기가 완벽하게 이걸 안 나오도록 장치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튀어나오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단국대 쪽에서도 그러고, A 교수라는 사람도 그랬고, 처음에는 말을 짜맞춘 듯이 이야기가 나왔던 정도로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했나 싶다. 이 부분을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직무인 민정수석을 이 정권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젊은층들이 이게 조국이 맞냐고 그러지 않나.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정말 엄청난 국민에게 사랑을 받은 부분에 대한 자기 사과와 고백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차재원 : 문 대통령이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다고 본다. 아마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결국은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수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는 조국 카드를 물리고 난 이후다. 전면적인 당정 개편으로 갈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고 본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인사 검증 문제 때문에 인사수석, 민정수석 다 같이 사임하면서 비서실장까지 싹 바뀐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지금은 소위 말해서 청와대라는 것 자체가 친문 라인으로 다 포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여권에 상당히 권력 구조 자체를 뒤흔들면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서 친문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타율적으로나마 인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식으로 가야만, 이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인사를 강행한다든지, 아니면 설사 조국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청와대 정부 형식의 이러한 통치 방식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교훈을 못 얻은 것이다. 

홍형식 : 반전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려하는 건 사실 반전의 카드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하고, 굉장히 유연한 정치인들이 하는 스타일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나, 현재의 그쪽의 참모진들로 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걱정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상 그만 두라고 하지 못한다. 사실 이거는 본인이 그만둬야 될 문제다. 조국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처신이나 자리에서 결정사항 등을 봐가지고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갑갑한 상황으로 갈 거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론조사가 1주일에 이와 관련해서 최소 1~2건 이상 나올 겁니다. 질질 끌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국 임명에 대한 반대가 60%까지 넘어가면 결국은 상황에 몰려갖고 할 수 없이 정리되거나, 막판에 가서 그것조차도 거스르고 올라가서 여론에 맞서서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차재원 : 과거 사례로 보면, 예를 들어 민주당 계열의 사례를 보면 권노갑 고문이 상당히 전권을 행사하고 전횡이 상당히 극에 달했을 때, 아무도 생각 안했던 정동영 의원이 치고 나오지 않았나. 예를 들면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 대선 자금 여러 가지 문제로 당시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도 이광재는 손 못 댄다고 했는데 그 때 천정배가 치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여당 내에서도 누군가 정치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홍형식 : 그 때의 여당, 즉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풍토가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 경선 같으면 그게 가능하다. 근데 지금 국민 경선이 아니다. 당원 중심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는 당원들의 중심 의도를 벗어나서는 아무도 처신을 못 합니다. 그걸 하는 순간 바로 경선 날아간다. 

황장수 : 이게 참 복잡한 부분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사정을 이 정권 들어서 2년 하고도 2달을 해왔다. 그러니까 과거에 권노갑이나 이광재 보다도 조국이 직접 권력형 비리나 약점 부분들을 잘 파악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이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잘 해놨을 거라고 본다. 후임 민정수석이 김조원이라고 그야말로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나온 거는, 조국이 원격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로 봐야 되지 않겠나. 조국이 문 정권의 2인자였다. 그래서 사실은 친노 조차도 배제되고, 친문들도 상당히 소외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건 저의 음모론인데, 작년 초부터 안희정이 미투로 가고, 좀 굵직한 걸로 돈 받아먹고 간다 이러면 미투로 갔다.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미투로. 

김만흠 진행자 : 그 중심에 조가 있었다고 보나.

황장수 :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이재명이 사실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잘못이지만, 이재명이 완전히 그냥 누더기가 돼 버렸지 않나. 거기에다가 김경수를 특검을 안 해줄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정권이 야당에 들어준 게 있었나. 공연히 특검해서 김경수를 담갔다가 빼는 바람에 김경수도 지금 맛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조국을 갖다가 주자로 만들려고, 유력한 야권의 주자들을 다 그냥 여권의 핵심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조국 외에는 거의 다 맛이 가게끔. 그래놓고 임종석이 전횡을 하니까 마지막에 김태우 수사관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나. 임종석과 조국의 싸움에서 결국 임종석도 내쫓아버린 거다. 그 막강한 임종석도.

그래서 조국이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천하통일을 했는데, 그런 조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문하고 가까운 단순한 유력 정치인을 내준다는 차원하고는 문제가 매우 달라진다. 대선까지 전체적인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되는 문제다. 더 나아가서 조국이 여기서 끝나면 조국은 끝이다. 한국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갈 데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서로 물고 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국을 끌어낸다는 게 매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정권의 딜레마로 굴러갈 거고, 실제 발령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시민단체까지 포함해 현재 고발조치가 3개가 되어 있다. 윤석렬 총장 체제에서 예전하고 다르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차재원 :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수사 못 하겠죠. 

김만흠 진행자 : 아니, 대통령도 아닌데 재임기간이 상관이 없죠.

차재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상,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현직 대통령까지 다 잡혀 들어가고 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물론 물러나고 난 뒤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기억이 없다.

홍형식 : 공수처 법안이 되면.

차재원 : 공수처는 그 뒤의 일이니까. 근데 아까 황 소장의 음모론이 맞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김만흠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능구 : 차 교수가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양날의 칼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과 관련된 거라도 명백하게 팩트로 입증되는 거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할 거라고 했다.

김만흠 진행자 : 윤석열 총장한테는 좋은 호재일 수도 있다.

김능구 : 호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검찰에서 고발내용이 인정된다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차재원 : 바로 그것 때문에라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자기들 목에 칼을 겨눌 사람의 하자를 잡았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겠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황장수 : 조국과 윤석렬이 어떤 관계인가, 항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상식적으로는 중앙지검장이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지휘했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시키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간다고 팀처럼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고, 윤석열이 자기 특성상 검찰 총장의 온건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조국이 끌고 가는 검찰, 주로 손해 보는 걸 막아야 되는데 조국이 워낙 힘이 막강하니까 어떻게 막아야 되나 고민들을 하고 있고, 내면으로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다.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국을 제거해야 윤석열이 어쨌든 온전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지, 하청회사 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렬은 조국을 제거해야 될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악역을 해줘야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다. 그럼 이제 문이 불안할 거다. 조국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문은 절대로 조국을 보고 그만 두라고 소리 못 한다. 그러면 그 총대를 매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다. 검찰이 조국을 소환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국이 사법처리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것까지 느끼게 되면서 발을 빼는, 그런 역할을 윤이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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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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