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보다 더 우려하는 것 청문회 앞둔 검찰의 압수수색”
“언론에는 취재시키며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 안한 전례없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에 대해 “전례 없는 행위”라며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동맹과 안보체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없던 2016년까지도 한미동맹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며 “실제 지소미아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일본이 전혀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의연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가면 국민들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그보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우리가 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전에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다고 한다”며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며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으로 돌아가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일본 정부가 이날부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판은 일본 의존도가 91%에 달해 공작기계 산업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작기계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당정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품소재법을 전면 개정해 부품소재장비육성법을 통해서 국산 기계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또한, 고급인력 채용을 지원해 연구역량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중장기적 관점의 국산화 로드맵을 구축할 것이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관련 예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공작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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