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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 ④] “북의 전쟁 불안감이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우리 정부는 강온 양면책을 적절히 구사해야”

홍형식,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조급함 때문”
황장수, “강경 발언과 미사일 발사는 통미봉남의 전형적인 행동…文 정부는 대응 수단 별로 없어”
차재원,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 우리 정부는 강온 양면책으로 상황 관리하는 모습 보여야”
김능구, “북의 전쟁공포가 과격행동의 원인…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필요”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비난을 관해 짚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최근 행동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내놓았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측면, 세계사적 측면, 일본 아베 정부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내놓았다.

홍형식 소장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북의 강경한 입장이 내부적으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관계에서 이전에 하던 방식하고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홍 소장은 “북한 입장에서 먼 장래를 본다면 중국의 위상이 더 약화되기 전에 미국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만 좀 더 큰 협상의 딜을 할 수 있다”며 그런 북의 조급함이 강경한 대응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장수 소장은 작년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한 약속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종전선언, 읽기에 따라서는 평화협정까지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 빠져도 (협상의) 통로는 생긴 것”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직접 딜을 하고 협박은 이제 한국을 향해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봤다. 북은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만 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황 소장은 “북은 앞으로 트럼프 선거가 어려워질수록 자기들이 더 협상하기 유리해진다고 생각하는것 같다”며 “한국은 가끔씩 미국하고 안 풀리면 협박하는 용도로만 쓰겠다고 지금 정해놨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올해 말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심하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소장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부는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남한은 북한에 있어 협상의 지렛대에 불과하고 이미 우리 정부가 북한에 해놓은 약속들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차재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2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그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높이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측면”을 들었다. 두번째는 “남한이 작년에 9.19 공동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말과 행동을 내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청와대가 나서거나 통일부,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물밑으로는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북의 도발에 불만을 갖고 있어 참고만 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적절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능구 대표는 “북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온 것은 한미 연합훈련 그 자체에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한미 훈련이 “자기들의 심장부를 파괴하는 부분까지도 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북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한다는 걸 가장 큰 성과로 받아들였던 일을 언급했다.

이어 김 대표는 “북한은 북핵 협상이나 북미 회담은 계속 하겠다는 것은 친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전쟁 대한 불안감, 공포감”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극단적인 ‘막말’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정부 여당의 대응에 대해 “정부 여당이 원팀(One Team)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 단속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 부분에서도 야당은 물론 비판하겠지만,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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