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금)

  • 구름조금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4.1℃
  • 황사서울 9.4℃
  • 흐림대전 10.6℃
  • 흐림대구 16.2℃
  • 흐림울산 16.0℃
  • 흐림광주 12.8℃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5.4℃
  • 구름조금강화 6.7℃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10.5℃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폴리 8월 좌담회 ④] “북의 전쟁 불안감이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우리 정부는 강온 양면책을 적절히 구사해야”

홍형식,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조급함 때문”
황장수, “강경 발언과 미사일 발사는 통미봉남의 전형적인 행동…文 정부는 대응 수단 별로 없어”
차재원,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 우리 정부는 강온 양면책으로 상황 관리하는 모습 보여야”
김능구, “북의 전쟁공포가 과격행동의 원인…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필요”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비난을 관해 짚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최근 행동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내놓았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측면, 세계사적 측면, 일본 아베 정부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내놓았다.

홍형식 소장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북의 강경한 입장이 내부적으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관계에서 이전에 하던 방식하고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홍 소장은 “북한 입장에서 먼 장래를 본다면 중국의 위상이 더 약화되기 전에 미국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만 좀 더 큰 협상의 딜을 할 수 있다”며 그런 북의 조급함이 강경한 대응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장수 소장은 작년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한 약속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종전선언, 읽기에 따라서는 평화협정까지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 빠져도 (협상의) 통로는 생긴 것”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직접 딜을 하고 협박은 이제 한국을 향해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봤다. 북은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만 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황 소장은 “북은 앞으로 트럼프 선거가 어려워질수록 자기들이 더 협상하기 유리해진다고 생각하는것 같다”며 “한국은 가끔씩 미국하고 안 풀리면 협박하는 용도로만 쓰겠다고 지금 정해놨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올해 말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심하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소장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부는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남한은 북한에 있어 협상의 지렛대에 불과하고 이미 우리 정부가 북한에 해놓은 약속들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차재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2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그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높이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측면”을 들었다. 두번째는 “남한이 작년에 9.19 공동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말과 행동을 내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청와대가 나서거나 통일부,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물밑으로는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북의 도발에 불만을 갖고 있어 참고만 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적절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능구 대표는 “북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온 것은 한미 연합훈련 그 자체에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한미 훈련이 “자기들의 심장부를 파괴하는 부분까지도 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북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한다는 걸 가장 큰 성과로 받아들였던 일을 언급했다.

이어 김 대표는 “북한은 북핵 협상이나 북미 회담은 계속 하겠다는 것은 친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전쟁 대한 불안감, 공포감”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극단적인 ‘막말’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정부 여당의 대응에 대해 “정부 여당이 원팀(One Team)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 단속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 부분에서도 야당은 물론 비판하겠지만,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4.16 당정청 개편]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LH개혁, 2.4대책 중책 맡는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노형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후보자는 변 장관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투기로 촉발된 LH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하며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물로 노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2년 순창에서 태어난 노 후보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석사를 1996년 파리정치대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