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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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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람에 충성 않는다” 칼 빼든 윤석열, ‘조국’ 겨눠…與와 ‘정면 충돌’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겨냥, ‘수사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 관측도
검찰 조국 압수수색에 충격 휩싸인 민주, 노무현 ‘논두렁시계’까지 언급 “검찰 적폐”
“검찰개혁 발목잡기, 나라 어지럽게 해” 검찰 공개 비판 쏟아내
문대통령 윤석열에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발언 재조명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의 핵심 실세에 칼을 겨누면서 여권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당시 야당은 윤 총장이 친여 인사라며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소신이 뚜렷한 윤 총장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에 칼을 겨눌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윤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희망을 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며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 검찰, 사건 특수2부에 재배당…윤석열 ‘강한 수사 의지’ 분석 제기

윤 총장의 칼이 결국 여권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윤 총장은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과 관련 전방위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8일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무면탈 등 의혹에 연루된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취임하게 되면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이 당초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었으나 이후 특수2부에 재배당한 것은 윤 총장의 강한 수사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1부의 경우 정치권 등이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맡으며 처리 속도가 늦고 특수2부는 권력형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무부도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청와대측과 더불어민주당도 “보도를 보고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어 ‘강골’로 평가받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스타일상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털어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부터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민주당 긴급 대책 마련 회의 소집
   이해찬 “압수수색, 후보 스스로 사퇴하기 바라는 압력”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압수수색, 검찰개혁 발목잡기 의심”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격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을 때까지만 해도 “유감” 등의 표현으로 톤을 조절했었지만 이날은 “검찰 적폐” “검찰 개혁 발목잡기” 등 날선 비판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까지 소집했다.

민주당은 일부 언론에서 압수수색 문건을 통한 조 수석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논두렁시계’까지 언급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앞서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동맹과 안보체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언급하며 “(지소미아보다)오히려 그보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우리가 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전에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다고 한다”며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이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구태 악습, 불법적 행태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며 “TV조선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의 내용들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에 의한 보도일 수밖에 없다”며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 이것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 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김종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거나 나아가 검찰개혁의 발목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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