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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한국당 “날치기” 반발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1명, 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1명 기권
민주당 “지금이라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국당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 있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선거법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개특위 회의장에 나타나 강력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결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이유는 8월말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 내에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이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하는 날이다. (국회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바로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던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오늘 의결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선거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왔던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다수당 숫자가 훨씬 많았지만 이러지는 않았다”고 비판을 가했다.

전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회부한 바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자정을 전후해 정개특위를 통과한 심상정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이후 정개특위는 심상정 의원 안과 함께 ‘한국당 정유섭 의원 안(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안(석패율제 도입이 주요 골자) 등 4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었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되고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만일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선거법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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