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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한국당 “날치기” 반발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1명, 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1명 기권
민주당 “지금이라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국당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 있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선거법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개특위 회의장에 나타나 강력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결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이유는 8월말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 내에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이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하는 날이다. (국회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바로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던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오늘 의결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선거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왔던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다수당 숫자가 훨씬 많았지만 이러지는 않았다”고 비판을 가했다.

전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회부한 바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자정을 전후해 정개특위를 통과한 심상정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이후 정개특위는 심상정 의원 안과 함께 ‘한국당 정유섭 의원 안(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안(석패율제 도입이 주요 골자) 등 4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었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되고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만일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선거법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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