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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수출‧투자 촉진…무역금융 4조2000억‧정책자금 14조5000억 공급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9000억 원대 출자…설비투자·소상공인 지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무역금융 자금 4조2000억 원, 정책자금 14조5000억 원을 각각 시장에 공급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5700억 원(수출입은행 출자 2000억 원·무역보험기금 출연 3700억 원)으로 무역금융 자금을 총 4조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방위산업 수출 등에 대출·보증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보증 2000억 원도 들어간다. 또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보증으로 4000억 원, 단기수출보험으로 2조 원이 각각 공급된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200개사·140억 원)를 신설하는 등 수출바우처에 1407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바우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1000여 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000여 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골라서 이용하는 사업이다.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 대상을 6500개사로 늘려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 수출기업 애로를 지원하는 비관세장벽 지원실을 새로 만든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 예산도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163억 원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9160억 원을 출자해 총 14조5000억 원 규모(올해는 6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설비·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산업은행에 5330억 원을 출자해 환경안전 분야 등 설비투자,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 8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에는 3330억 원을 출자, 소상공인·혁신 창업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5조7000억 원을 푼다. 자산관리공사에는 500억 원을 출자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2700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1700억 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보증 만기 연장 3조 원, 부품·소재 기업 1조원 등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융자도 9000억 원 늘린 4조6000억 원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같은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곳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300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내년까지 누적 1만8000 곳에 보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는 센터(2곳)와 분석 플랫폼(1곳)을 새로 구축한다. 개별 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선 ‘스마트산업단지’도 현재 2곳에서 2곳(창원·반월 시화)을 추가한다. 산단 지원 예산은 내년 총 4130억 원이다.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보조금은 올해 2353억 원에서 내년 3182억 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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