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요약] ④ 국방·외교·통일·공공질서·안전·행정

경제일반

[2020예산 요약] ④ 국방·외교·통일·공공질서·안전·행정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등록 2019.08.29 15:42:43

[연합뉴스] ◇ 국방

▲ 국방비 최초로 50조원 돌파 = 국방비를 올해 46조7천억원에서 내년도 50조2천억원으로 증액하고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32.9%에서 33.3%로 확대

▲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핵심 무기체계 보강 = 잠수함 '장보고 Ⅲ' 건조 예산 3천292억원→6천596억원, 전투기 'F-35A' 도입 예산 1조5천561억원→1조7천957억원으로 확대. 핵심 무기체계 전력보강 투자 5조691억원→6조2천149억원으로 22.6% 증액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국방 R&D 투자 3조2천285억원→3조8천983억원으로 20.7% 증액.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 200억원→400억원. 국방 벤처기업 육성 투자 65억원→112억원

▲ 장병 복무여건 향상 =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6천원에서 54만1천원으로 33% 인상. 2022년까지 67만6천원으로 상향조정. 하루 급식 단가를 8천12원→8천493원으로 6% 인상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형 취사 식당을 168곳 →230곳으로 확대. 장병 자기계발비 지원 한도 5만원→10만원, 지원 인원을 4만명→8만명으로 증가. 동계 패딩 보급대상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 사병으로 확대

▲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정예군 육성 = 첨단장비 '워리어 플랫폼' 보급 대상을 기존 특공·수색대 4천명에서 6개 보병사단 등 1만9천명으로 확대. 포병 모의 전투 장비 11종 신규 보급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 자녀 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 5% 인상.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 가산금 5만원→8만원으로 인상

◇ 외교·통일

▲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확대 = ODA 예산 3조1천억원→3조5천억원으로 11.4% 증액.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증가율. 신남방 ODA는 6천145억원→8천12억원, 신북방 ODA는 1천405억원→2천118억원으로 늘려 전략 투자. 융합 ODA 프로젝트 50개→70개, 예산 1천875억원→2천733억원으로 증액

▲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 =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 4천289억원→4천890억원으로 14.0% 증가.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 공동이용 예산 6억원→122억원,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예산 10억원→12억원

▲ 재외국민 생명 보호 = 재외국민보호 예산 119억원→191억원. 영사콜센터 상담사 56명→74명 증원. 메신저 앱 등 민원채널 다양화

▲ 공공외교 투자 확대 = 해외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투자 213억원→479억원 확대

◇ 공공질서·안전

▲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18억원 배정. 국선변호인 선임 권리를 체포된 피의자까지로 확대하고 국선변호료 지원 600억원→625억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스마일센터, 아동보호시설을 증설.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제도 예산 5억원→14억원 증액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교통안전(2조698억원), 산업재해방지(4천235억원), 자살 예방(297억원) 사업 지속 추진.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를 4천곳→6천900곳으로 확대. 응급실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 143명→307명,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인력 414명→621명 확충

▲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 =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대비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국내 첫 도입. 소방인력 5만6천명→5만9천명 증원. 재난 안전통신망 전환에 230억→935억원 증액. 우수저류시설 24곳→28곳 확충. 해경파출소 잠수 요원을 신규양성하고 함정 건조 예산 1천215억원→1천654억원으로 증액

▲ 교정시설 패러다임 전환 = 교정시설 수용동 리모델링 비용 74억원→166억원으로 늘리고 평균 수용률을 2018년 114.5%에서 내년도 109.2%로 낮춤. 갱생보호 대상자 취업지원 예산 75억원→82억원으로, 취업지원 대상은 6천명→6천500명으로 확대

▲ 112시스템 재구축 및 치안 공백 예방 = 112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과 지방청 112 종합상담실 상황판 교체에 각각 90억원, 30억원 신규 투자. 의경 감축에 따라 의경 운영 및 관리 비용은 1천219억→1천18억원으로 감액. 해안 경계부대 과학화에 257억원

▲ 미세먼지 저감 투자 및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 =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1천636억원→5천599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182개→4천개로 확대. 도로 유지·보수 비용 1천억원 늘린 1조7천억원, 철도 노후시설 개량 4천억원 확대한 1조1천억원.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지원 25%→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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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이슈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인터뷰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