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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중대한 불법 확인에 큰 의미”

윤석열, ‘국정농단’ 판결 직후 입장 내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받도록 최선 다할 것”
박영수 특검 “대법, 말 뇌물로 인정해준 것 다행...공소유지에 최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국정농단의 핵심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뇌물혐의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공여액은 86억원에 달하게 됐다.


 


















[총선 이슈] ‘이남자(20대 남성)’ 보수진영 선택하나
소위 ‘이남자’로 불리는 20대 남성층의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트렌드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층에 머물러 있던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였다면, 이번 리서치뷰의 여론조사는 한국당 및 보수진영으로 실제 표심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특기할만하다. 오르지 않던 한국당 지지율, 20대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 1월 2~3일간 실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19~20대 남성층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29.4%로, 27.2%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았다. 신생정당인 새로운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은 11.5%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20대 남성층의 표심이 단순 ‘반문(反文)’에 그쳤다면, 이제는 범보수 진영으로 20대 남성층의 표심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특기할 만한 결과다. 지역구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는 더욱 더 특이점이 나타난다. 19~20대 남성층 사이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역구 정당후보 지지율은 45.5%로,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결과들보다 판이하게 상승한 결과를 보여준다. 대신 새로운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은 3.1%로 나타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⑤ “혁신가형 정부 필요, 정책 통해 시장 창출, 중소기업의 인내 자본 되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는 이미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미 소득주도라는 단어 사라지고, 혁신경제는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신자유시대가 가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다”라며 현재 침체한 경기가 ‘뉴노멀이’ 된 시대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시대에는 개별의 노력, 정부가 해왔던 단편적인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투자’와 ‘소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하려고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재벌 위주로 후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이 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R&D(연구·개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이 가진 권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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