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법 개혁 의지‧역량 의심의 여지 없어”
“조국 정국 돌파 위해 선거법 날치기? 나경원 견강부회 심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난 29일 오후 국회 로텐터 홀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난 29일 오후 국회 로텐터 홀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과 관련 “우리 기준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제시할 것이고 우리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 동의는 받아라’ 그게 우리 데스노트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어서 저도 부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보는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아니다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이러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동의는 받아라’ 그게 저희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아끼는 분인데 어쨌든 본인이 높여 놓은 도덕적 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에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 제기로 놓고 볼 때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그 시기에 외고를 보낸 가정에서는 그 계층 내에서는 그건 다반사였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그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보통 시민들은 접할 수 없는 기회이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특권과 반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권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눈높이에 보면 당연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조국 후보자가 그 누구보다도 사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져왔고 또 현재 사법 개혁안을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개인적으로 조 후보자가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종합해서 평가할 것이냐. 또 고위 공직자는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국민의 신임이 있어야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한국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자신이 없거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국민들이 정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고 ‘뭔가 내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기회, 국민들이 청문회라는 건 듣는 건데 듣고 판단할 기회까지 봉쇄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심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나경원 한국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단하다. 나경원 기억법이 늘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왜냐하면 사실 6월 말 의결을 해야 하는데 8월 말로 연장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심상정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 무조건 망치 두드려서 의결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미뤄놓고 심상정 자르고 그러면 의결이 안 될 것으로 혹시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가 착각을 한 것”이라며 “만약에 이게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분은 작년 12월에 5당 원내 대표 합의할 때부터 ‘내년 8월에는 조국 정국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예견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기억법과 국민의 기억법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이분은 늘 정직하지 않다”며 “너무 견강부회가 심하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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