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개최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질의가 오고갔다. 

그는 지난 12일 방통위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첫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 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할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신의원이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자, 한 후보자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