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흐림동두천 21.9℃
  • 흐림강릉 20.7℃
  • 흐림서울 23.0℃
  • 흐림대전 22.3℃
  • 흐림대구 25.4℃
  • 울산 22.9℃
  • 흐림광주 23.6℃
  • 부산 22.4℃
  • 흐림고창 22.7℃
  • 제주 21.9℃
  • 흐림강화 20.8℃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4.7℃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강필성 칼럼] 검찰개혁 ‘노무현 시즌2’ 재현되나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검찰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사법개혁을 위해 비장의 무기로 키워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낙마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 관련 고발된 11건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후보자와 청와대를 멘붕케 만들었다.

검찰은 고발된 건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도 압수수색중 입수된 별건을 터트려서라도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질 공산이 높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검찰개혁을 좌초시킨 최대 공신으로 조직내에서 평가를 받을 공산도 높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조국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위해 쏟아 붓은 시간과 열정을 보면 임기말전에 조국만한 인물을 찾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제와 검찰개혁안을 연동시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또한 친문 주류는 ‘총선 차출론’, ‘조국 대망론’을 연이어 띄워 단시간에 조 후보자의 몸값을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올려놓았다. 청와대는 비법조인 교수출신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직행시킨데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위한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믿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쎄게 뒷통수를 맞은 형국이다.

검찰개혁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숙제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참여정부 시작과 더불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았다. 평검사들과 대화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검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대선불법자금수사를 여야 가리질 않고 벌여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시켜버렸다.

당시 안대희 대검중수부장은 ‘국민검사’로 떠오르면서 역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검경수사권 조정, 고비처 설치(현 공수처)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검찰발 권력형 비리수사가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검찰개혁은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운명이다’는 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고 적었다.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죽어서도 후회할 것이 검찰개혁인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이해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이 자칫 노무현 시즌 2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주고 조 후보자가 수사결과가 나오는 동안 힘들더라도 버티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검찰의 현재 모습은 조국 후보자를 가만 둘 리 만무하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후보자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탈탈 털었다.

이 정도면 검찰의 뜻은 명확하다. 이제 남은 것은 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대국민 입장문 발표가 필요하다. 청문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의 조국을 찾기에는 시간도 없지만 조국 후보자가 당하는 것을 본 예비 후보자들이 선뜻 맡을 지도 의심이다. 검찰과 문 대통령과 조국의 대국민 여론전은 이제 시작됐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박명호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라며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며 유동적이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런 특징은 그 전부터 진행돼 온 탈근대적 가치와 맞물린다”며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나 엔진이 아니기에 정체된 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이고 내년에도 쉽지 않은데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추미애, 윤석열에 초강수...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찰 착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언급된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그는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것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최근 입건됐다. 또 법무부는 “이 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접 감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가 가지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