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발언·편향적 시각·다운계약서 의혹 등 공방
한국 “방송계 조국...중립성 위배” 맹공 VS 민주 “공정...의지 지켜온 분” 방어
본격 청문회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증인 출석 두고 고성 동반한 신경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맹비난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적격하다며 방어에 매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편향적 시각을 가져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며, 최근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말한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정용기 한국당 의원 역시 한 후보자에게 “언론계의 조국”이라며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하는데 ‘한로남불’이 나올 지경”이라고 공격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두고 “보수언론에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민언련”이라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변호사로 18년간 일하면서 1800건을 수임했다”며 “생계형 좌파변호사로 성공해 인생역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 관련 소송을 주로 하며 편향적이고 중립성을 위배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의 부양가족 소득문제와 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것이 많고 전부 제 사건은 아니다”라며 “MBC 관련 소송을 13년간 60여건 수임해 1년에 5~6건 정도”라고 해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규제 권한이 있지도 않고, 함부로 규제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의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이력을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불의에 대항했다’고 옹호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자리에 있는데,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방송”이라며 한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추켜세웠고, 이종걸 의원 역시 “의지를 지켜온 분인데 일부 의원들이 이념적인 편향성,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시비를 걸고 있다”고 방어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방송의 인적·물적 인프라 낙후가 콘텐츠 질 저하, 지역민 시청률 약화로 이어지는데 현황이 중요하다”며 지역 방송의 어려움을 해소할 지역발전기금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본격적 질의에 앞서 여야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두고 긴 신경전을 펼쳤다. 

김성태 한국당 간사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 10명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이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이 강제사퇴 한 의혹이 있으며, 이를 밝히지 않으면 ‘불법’, ‘날치기 청문회’라며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발언은 중단시켰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이 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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