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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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모두 집행정지…지위 유지한 채 신입생 선발

서울 8곳 등 올해 지정취소 10개 자사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자사고 "신입생 전형 차질없이"…서울교육청 "본안소송서 지정취소 될 것"

[연합뉴스] 올해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10개 자사고가 모두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자사고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학생들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30일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가 낸 해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도 역시 지정취소된 자사고인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가처분 신청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자사고들은 이날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부당하고 위법했음을 알리는 첫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곧 공동·학교별 입학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회 측은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전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항고 여부는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항고 방침을 밝혔고 경기교육청은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단 올해 고교 입시 전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올해 고입전형 기본 계획을 다음달 6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일반고 전환 절차가 잠정 중단된 자사고들은 자사고로서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자체 입학전형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하게 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대학 입시가 수시 모집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사고 인기가 시들한 분위기에서 지위마저 불안정한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적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수 있어 지원자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슈] ‘가족 증인’ 두고 멈춰선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 커졌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어머니,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청문회 일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30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청문회 실시를 의논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족이 핵심 증인이며, 민주당이 ‘맹탕청문회’를 하려는 속셈이라고 거세게 밀어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당의 경우 12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추석 연휴까지 ‘조국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② “시정, 말이 아닌 실천...1300억 비축”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항상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왔다”면서, 테크노밸리 개발, 대곡역 건설, 시청사 신축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재준 시장은 2010년부터 2번 연속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작년 6월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형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의 과제를 내다 봤다.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000명의 직원과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통해왔다는 이 시장은 “우리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그 원칙은 직원을 대할 때나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이면에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은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시에서 부당한

[카드뉴스] KT&G, 농가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상생 실현

[카드뉴스] 위기의 조국, ‘조국대전’은 어디로 흘러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자사고 지정취소 모두 집행정지…지위 유지한 채 신입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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