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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 초 시행 않을 것”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서 밝혀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계획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건설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슈] ‘가족 증인’ 두고 멈춰선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 커졌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어머니,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청문회 일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30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청문회 실시를 의논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족이 핵심 증인이며, 민주당이 ‘맹탕청문회’를 하려는 속셈이라고 거세게 밀어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당의 경우 12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추석 연휴까지 ‘조국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② “시정, 말이 아닌 실천...1300억 비축”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항상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왔다”면서, 테크노밸리 개발, 대곡역 건설, 시청사 신축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재준 시장은 2010년부터 2번 연속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작년 6월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형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의 과제를 내다 봤다.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000명의 직원과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통해왔다는 이 시장은 “우리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그 원칙은 직원을 대할 때나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이면에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은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시에서 부당한

[카드뉴스] KT&G, 농가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상생 실현

[카드뉴스] 위기의 조국, ‘조국대전’은 어디로 흘러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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