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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 청문회’ 두고 법사위 아수라장...청문회 사실상 무산

고성 속 與 의원 퇴장...한국당 30분 간 ‘나홀로’ 진행
청문실시계획서 의결 불발...사실상 조국 청문회 무산
한국 “민주당, 줄줄이 도망가...청문회 안하겠다는 소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여야 간 공방 속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요구로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며 청문회 일정 의결이 불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난 주 동안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며 “위원장이 그동안의 합리적 관행과 달리 (증인채택 관련) 표결하겠다고 말했고, 청문실시계획서와 자료 채택,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송 간사는 “법사위의 오랜 관행과 원칙은 청문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채택을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라며 “여 위원장이 분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방금 송기헌 간사가 말씀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답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은 “터무니없다니 위원장이 할 말이냐”고 반발했으며 김종민 의원은 “터무니없다는데 여기 왜 앉아있느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앉아서 들으라”, “일부러 회의를 파행시킨다”며 맞섰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개의 7분만인 오전 11시 24분 퇴장했고, 조 후보자의 청문실시계획서 의결도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 한국당은 약 30분 간 법사위를 홀로 진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소집도 맘대로 하고 나가는 것도 맘대로다. 무례하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증인 없이 하려면 하고, 아니면 못 한다’는 막무가내 생떼를 부리고 있다”, “줄줄이 도망갔다”며 성토했다. 

여 위원장역시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 요구의 건을 가결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회의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것은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회의 중간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개의를 한다고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항의하고 자리를 떴다.

여 위원장은 “여당이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인 청문 절차를 밟아서 야당만이라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민주당에 기회를 주겠다”면서 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며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밝혔다.

이날 증인채택을 확정하고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5일 뒤인 7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합의한 2~3일 청문회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족 증인을 양보하는 것이 청문 정국을 장기화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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