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금)

  • 맑음동두천 12.3℃
  • 흐림강릉 14.9℃
  • 맑음서울 14.3℃
  • 구름조금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6.6℃
  • 맑음광주 15.7℃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4.8℃
  • 맑음제주 18.2℃
  • 구름조금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0.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3.0℃
  • 구름많음경주시 15.8℃
  • 구름조금거제 18.3℃
기상청 제공

정치

국방부 SBS보도에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권한 없다”

“日자위대 개입? 日은 6.25전쟁 참전국 아니며 전력제공국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국방부는 4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이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 지위를 겸해 실시해 전작권 전환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보도에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SBS의 ‘한 지휘훈련인데...유엔사 주도로 일 개입 상황까지’ 제하의 보도에서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합지휘소훈련 시작 첫 나흘간 예비 훈련에서 사흘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지위를 겸한 채 실시됐다”며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 있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사무적 권한만 있을 뿐이고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유엔사는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SBS는 지난 3일 전작권 전환을 상정한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훈련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던 것으로 취재가 됐다”며 “미군이 1978년 이전에 쓰던 유엔사령관 자격으로 계속 한미연합군을 주도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합지휘소훈련은) 한국군 장군이 지휘하는 전시 작전 능력을 평가해보는 목적이 있었는데 미군 측에서 평시인 지금 편제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자격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안이 관철됐다”고 했다.

또 “유엔사는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인다. 전시 유엔사에 증원되는 막대한 전력의 지휘와 운용을 미군이 사령관인 유엔사가 가져가면 한국군이 갖게 될 전작권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SBS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관계를 정한 2급 비밀 약정 ‘토르’ 개정과정에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미국이 1978년 삭제됐던 “유엔사가 한미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맞서고 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가 전했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10월 좌담회①] 포스트 조국 정국...“文대통령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국정쇄신책 나와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과연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장관의 사퇴와 그에 따른 여야의 반응과 움직임, 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총평으로 “조 장관의 사퇴이후 여당 입장이 상당히 아프게 됐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획기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에 대한 저항이 컸다”며 “여권 내로 보면 외상보다는 내상이 크다. 향후 민심에 있어선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검찰 개혁 대 반개혁 세력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보면 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진 않았다”며 “검찰 역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