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개입? 日은 6.25전쟁 참전국 아니며 전력제공국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국방부는 4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이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 지위를 겸해 실시해 전작권 전환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보도에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SBS의 ‘한 지휘훈련인데...유엔사 주도로 일 개입 상황까지’ 제하의 보도에서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합지휘소훈련 시작 첫 나흘간 예비 훈련에서 사흘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지위를 겸한 채 실시됐다”며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 있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사무적 권한만 있을 뿐이고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유엔사는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SBS는 지난 3일 전작권 전환을 상정한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훈련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던 것으로 취재가 됐다”며 “미군이 1978년 이전에 쓰던 유엔사령관 자격으로 계속 한미연합군을 주도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합지휘소훈련은) 한국군 장군이 지휘하는 전시 작전 능력을 평가해보는 목적이 있었는데 미군 측에서 평시인 지금 편제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자격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안이 관철됐다”고 했다.

또 “유엔사는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인다. 전시 유엔사에 증원되는 막대한 전력의 지휘와 운용을 미군이 사령관인 유엔사가 가져가면 한국군이 갖게 될 전작권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SBS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관계를 정한 2급 비밀 약정 ‘토르’ 개정과정에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미국이 1978년 삭제됐던 “유엔사가 한미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맞서고 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가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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