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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초당적 협력" 당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다음날인 4일 지역 출신 의원 초청 간담회 가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다음날인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어, 정책 현안과 2020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선 전남 지역구 및 전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참석해 오찬을 함께 하며 도정 발전과 2020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는 박지원, 이정현, 황주홍, 이개호, 손금주, 윤영일, 서삼석, 최도자 국회의원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조기 착공, 남도2대교 건설, 광주~완도 간 2단계 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등 SOC 분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본격 추진을 위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국가계획 반영,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국가계획 반영,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국회 차원의 대응과 역할을 부탁했다.

특히 서남해안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목포에는 부품 생산과 관련된 배후단지와 지원부두를 조성해 ‘전남형 상생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인 R&D 분야와 SOC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의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슈] 조국 임명 강행…역대 정부 논란의 후보자들 살펴보니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이대로 임명된다면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난다.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법은 16대 국회에서 현 여당의 주도로 장관급 직위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됐지만, 적격 여부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의무는 없기에 부적격 받은 후보자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 관료 출신은 청문회 통과가 쉬운데 비해 언론인, 교수, 사업가 등 외부인사들의 통과 난이도가 높은 것이 관행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있었던 역대 정부의 장관급 인사의 낙마 혹은 임명강행 통계를 살펴보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장관급 인사를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경우는 전체 353명 중 97명(27.5%)으로 드러났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


[반짝인터뷰] 윤여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하면 여론 좋아질 리 없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임명 후 악화된 여론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다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자꾸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불법적이 아니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나”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은 여론이 나쁜 편이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걸 몰라서 여권이 그러겠나. 알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권의 상징성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밖에 사법 개혁을 할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 속 핵심 용어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카드뉴스] KT&G, 농가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상생 실현


이낙연, 檢 조국 수사에 “정치하겠다 덤비는건 검찰 영역 넘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생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총리는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특혜와 특권을 누렸다’는 지적에는 “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릴 게 있어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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