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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청문회 4신] ‘법무장관 꼭 해야 하나’... 曺 “주어진 임무 완수하고 싶어”

금태섭 “검찰 수사 비롯 후보자 둘러싼 상황, 장관 적합한지 의문” 
박지원 “의혹들에 ‘무지했다’ 등 발언 문제 있는 것 아닌가” 
曺 “과거 발언 문제 있는 것 인정, 질책 받겠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현재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본인이 장관을 해야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대라’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의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겠다. 제 가족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과거 발언에 문제 있는 것 인정한다”라며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 조율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부족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분명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맡았던 이상, 끝까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했다.    

우선 금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현재 특수부 검사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면 권한남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이 중요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선임한 것은 후보자의 민정수석 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러 의원들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이 약화될 거 같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그런 지적에도 불구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다.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 당시 두 장관님(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 한 것이다”며 “당시 시점에서 검찰 의견을 존중한 차원에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지난 2년간 조 후보자를 집권여당에서 누구보다 개혁과 진보적인 측면에서 지지했다. 또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무지했다’, ‘본인과 관련이 없고 부인과 딸 역시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 사인에 잉크도 안말랐다. 당초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다”며 “최근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비난하고 있다. 후보자 역시 할 말이 없는가. 법무부 장관을 끝까지 수행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검찰에서 나름의 목적으로 수사했다고 본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인 제가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의 권한이 따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부여당 양측이 비난하는 발언에 대해 일정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4주 동안 검증받으면서 가족을 비롯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돌보고 싶다. 하지만 개인적 소명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며 거듭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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