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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 우여곡절 끝 열린 ‘조국 청문회’, ‘제기된 의혹 공방만 반복’ “맹탕 청문회”

“야당 ‘한방 없다’ 평가 부적절”, “野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없었다” 반론도
한국당 내부선 “맹탕 면죄부 청문회” 벌써부터 비판 제기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한차례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큰 관심 속에 개최됐다.

여야는 당초 2‧3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줄다리기를 계속하다 결국 청문회를 무산시켰다. 이에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직접 국회에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고, 자유한국당은 하루 뒤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며 조 후보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결국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 가족 증인 없는 ‘하루 짜리’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날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관련 의혹과 동양대 총장상 진위 논란,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을 파고들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 관련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언론과 야당을 통해 대폭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고 적극 방어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검증이 아닌 딸을 비롯한 조 후보자의 가족 ‘신상 털기’에 집중됐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된 것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에 비판을 가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 등으로 한껏 몸을 낮추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사법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자진 사퇴 뜻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 증인 11명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1명만 참석, 청문회 근본적 한계
  ‘조국 기자간담회’ ‘한국당 반박 간담회’ ‘검찰발 언론보도’ 등 통해 이미 각종 의혹 쏟아져
  김만흠 “야당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없었다” “그래도 야당 준비 안돼 있는 청문회”
  신율 “野 결정적 한방 없었다 평가 적절치 않아” “‘曺문제 있다’ 확인시키는게 목적”

이날 인사청문회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저녁 시간 질의를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공방만 반복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사청문회에는 여야가 소환키로 합의한 증인 11명 중 1명만 출석해 의혹 규명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등재와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불참했다.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전날 증인 합의를 이뤄 인사청문회 출석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부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인사청문회 이전 이미 조국 후보자가 장장 11시간 가까이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당도 하루 뒤 반박 기자간담회를 하는 등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이미 ‘이슈’ 소진이 어느 정도 이뤄져 흔히 말하는 ‘결정적 한방’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기 이전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한 의혹 보도가 언론을 통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인사청문회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통화에서 “애초에 어차피 양쪽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아니었다”며 “보통 같으면 인사청문회가 야당에서 새로운 폭로를 한다거나 공세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대부분 언론을 통해 나올 것은 다 나왔고 야당 이상으로 검찰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야당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러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야당이 준비가 참 안돼 있다고 생각했다”며 “뭘 가지고 어떤 맥으로 질문하고 공세를 펼쳐야 될 것인지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 야당은 하나마나한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청문회였다고 봐진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폴리뉴스’ 통화에서 “일반적인 여론은 한국당이 한방이 없다, 이런 것인데 한국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봐서도 한방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여론의 (부정적) 기조를 유지시키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방이 없다는 평가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교수는 “오늘 청문회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며 “그것은 결국은 지금 야당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결정적인 한방은 검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리꾼들 “맹탕 청문회” “지도부 사퇴” ‘부글부글’
   홍준표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 열어줘” 강력 비판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한국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이 ‘맹탕 청문회’, ‘허탕 청문회’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뭔가 준비를 했겠지, 한방이 있겠지 하고 믿었는데…결국은 아무것도 없네요”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나경원 의원님 원내대표 사퇴하세요. 조국에게 유리한 이 청문회를 열어준 이유가 대체 뭐냐. 조국을 도와주고 싶었나요”라고 따졌다.

이와 함께 “조국에게 변명거리만 만들어준 청문회 책임지고 사퇴하라”, “청문회는 도대체 왜 한 거냐”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맹탕인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줘 맹탕인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 주는구나”라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들 이미 올라가 버린 닭이 내려올 리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비리 덩어리를 장관 시켜 줬으니 그간의 우리 비리도 이제 덮어 주세요. 특검·국정조사는 야당 입장도 있고 하니, 계속 주장할 테니 그냥 양해해 주세요”라며 “참 기분 더러운 하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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