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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사실상 ‘조국 적격 판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

심상정,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야 3당이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정의당이 여당에 동조해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의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보름 전만 해도 소위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 것과는 상반된 결정이다.

심 대표는 다만 “많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께서 최종 결정 전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사실 정의당의 이런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30일 “조 후보자는 도덕적 기준에는 어긋난다”면서도 “지금은 민주당 정부인데 정의당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심 대표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보름 전만 해도 “조 후보자에 대해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버텨 보려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대하던 태도에서 돌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정의당이 가장 수혜자

당시 정치권에선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이 주장해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의당이 요구해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한 정의당 보은성 조치라는 것이다.

정당지지투표에서의 득표율과 정당의 총 의석수를 연동시켜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대폭 보완하는 바뀐 선거법 개정안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바뀐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예측되는 정의당의 의석은 현재 6석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단독 원내교섭단체 등극을 목표로 하는 정의당으로선 이런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공조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 후보자 임명 찬성으로 여권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일 자정 직전 검찰의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불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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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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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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