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검찰과 손잡지 않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해야”
“검찰, 개혁 시도하는 장관 낙마시킬 수 있는 조직”
“로스쿨 졸업생 검사보들 대거 검사 채용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검찰 수뇌부 찬성...지금이 아니면 개혁 어려워”

조국 법무부장관이 과거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검찰 개혁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진=노무현 재단 유투브 갈무리> 
▲ 조국 법무부장관이 과거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검찰 개혁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진=노무현 재단 유투브 갈무리>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9일 오전 11시 30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고 이어 오후 2시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조국 장관에게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로써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논란은 종결되었고 조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자신의 저서를 비롯한 언론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검찰 개혁론자다.

이 와중에 조 장관이 과거 검찰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영상도 다시 화제가 되며 과연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룰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개혁...“검찰과 손잡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해 나가야” 

지난 2011년 12월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토크 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 출연해 검찰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문재인 이사장은 조 교수에게 재차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면 좋을지를 물었고 이에 조 교수는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라며 “첫째는 검찰과 손잡지 않는다.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정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계획으로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도하면 검찰이 법무부 장관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문을 흔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강골이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은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한다. 정권 후반이 되면 검찰은 또 다음 정권에 줄 서게 된다. 정권 초반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로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집단항명을 해서 나가시겠다는 분들은 빨리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충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 검사보 하던 사람이 많다”며 “검사보를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

△ 검찰 수뇌부 “검·경수사권 반대하지 않아”...“지금이 적기”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재차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당시 “우선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의 집단적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 조직 전체가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며 지금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적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 역시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며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과연 언제 설치될 수 있을지 모른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검찰 특수수사의 상당부분이 공수처로 가게 된다”며 검·경이 이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 논쟁의 오랜 역사속에서 일익을 담당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 후보까지 왔다”며 “욕심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개혁을 완수하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많은 시민, 전문가들과 권력 기관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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