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4.3℃
  • 구름조금강릉 6.7℃
  • 구름조금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3.0℃
  • 흐림대구 6.8℃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8.4℃
  • 구름조금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2.1℃
  • 맑음강화 4.6℃
  • 흐림보은 1.9℃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국회

[이슈]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 수사’... '총선 악재'에 떨고있는 한국당

검찰, 경찰에 ‘패스트트랙 수사’ 받아...“총선 일정 고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59명...혐의 입증되면 5~10년 피선거권 박탈
홍준표 “윤석열, 조국 미끼로 야당 수십 명 보내버리겠다는 것...지도부 한심”
민주·정의, 檢 예의주시 “엄정한 수사 요구...검찰 지켜볼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충돌 관련 고소·고발 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이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해당 사건 18건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다.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인 59명 모두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대응하고 있었다. 수사결과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공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5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대대적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연일 여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어 ‘정치적 중립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해당 사안으로 고소·고발된 현직 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109명이다. 

檢 “총선 일정 고려...4월 이전 수사 마무리”

국회 폐쇄회로(CC)TV 및 방송사 취재 영상 등 총 1.4TB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의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를 더 지체하기 어려워 송치하도록 수사지휘 했다”며 내년 4월 이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송치’를 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불기소 의견을 받은 사건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시민단체가 패스트트랙 사태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 ▲ 한국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한국당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찬대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맡는다. 검찰은 최근 공공수사부의 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렸다. 검찰은 인력 충원이 패스트트랙 수사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입장에서 전열을 정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수사를 지휘하는 송삼현(23기) 남부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한국당 “정당방위” 큰소리치지만 59명 수사 중 ‘불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것을 두고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며 “이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태는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저항이었고,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문 의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적극적 수사에 나선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지금까지 약 98명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으며, 민주당은 대상자 35명 중 30인이 출석했고, 정의당은 3인 중 3인이 모두 출석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아무도 경찰에 출석한 바 없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는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감금 등 행위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5~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도록 규정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 버리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노림수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궤멸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현직 법무장관을 강제 수사하는, 공명정대하다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도 수사하겠다는데 국민들에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대비를 못한 야당 지도부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는 수사 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기소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정의, 엄정 수사 촉구 “이제 한국당 차례”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국 의혹’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검찰의 태도를 언급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검찰이 엄정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제 조국 가족 수사에 물개 박수 치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차례다. 창피하게 말 바꾸진 않으시겠죠?”라고 썼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수십 명의 수사단을 설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비록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하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결정한 검찰”이라며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패스트트랙 문제에 있어서도 불편부당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베스트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② ”시청 부지에 글로벌기업 유치, 수 만명의 고용 창출로 기회의 땅 만든다“
[폴리뉴스한유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금 안양시청은 한 800여 명의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쓰는데, 퇴근할 때 보면 길거리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이 안 다니는 죽은 공간”이라며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서 수만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면 청년들에게 얼마나 기회의 땅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만안구가 슬럼화되고 척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동안구는 경제 중심 타운으로 만들어야 균형 발전, 동반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게 됐다”며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또 시·도의원 해서 20명이 지금 활발히 논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이제 용역도 들어갔거든요.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안양을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대해 “박달동 일원에 군 탄약시설이 있어요. 지상에 수십 동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 불안하고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현대화시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