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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관합동 '반구대암각화 살리기' 나서기로

문화재청 울산시 울주군, 2020년 초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실시
암각화유네스코등재시민모임 등 44일 릴레이단식 멈춰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대곡천 반구대암각화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9일 오후 4시,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이선호 울주군수는 암각화박물관 앞에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약속에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울산시 대체수원확보 협력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반구대암각화 주변 관광자원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세 기관은 내년 초에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구대암각화는 1965년 대곡천 하류에 수문이 없는 사연댐이 건설되면서 댐수위에 따라 물이 잠겼다가 드러나기를 반복하다가 2005년 상류에 대곡댐을 추가로 지어 수몰기간과 빈도를 줄었지만 장마철에는 급류나 침수로 훼손을 반복해 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부터는 사연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최저지점보다 1m 낮은 해발 52m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장마철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또 이번 협약으로 문화재청이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년간 수문설치 요구를 해왔지만 울산시는 계속 반대해왔다. 전문가들은 협약은 한발 나아갔지만 반구대암각화 수몰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협약에 들어가지 않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선언적이라 보고 있다.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추진을 해온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연댐물이 맑은 물이라는 거짓된 물문제 프레임에 갇힌 것에 비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대곡천반구대암각화유네스코등재시민모임과 반구대암각화구하기운동본부 회원들은 반구대암각화 협약에 따른 시민단체 입장을 듣고 그동안 진행한 사연댐 수문설치를 위한 44일째 릴레이단식을 풀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과 울산시, 울주군의 업무협약 체결한 것에 대해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형식적인 협약식에 그치지 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 울산시민의 구겨진 명예를 회복하고 실추된 자존심을 되찾아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체활동을 대곡천암각화군의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으로 전환한다며 △암각화 훼손방지를 위한 주변 퇴적물 제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술연구를 위한 국립암각화연구센터 설립 △사연댐 수문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실시를 요구했다.

 

 

 



















[이슈]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 법률가들이 말하는 헌법상 문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경고’ 단계의 징계를 받자 정당이 소속 의원의 강제당론 위반 행위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둘 다 당헌에 강제당론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들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헌법·국회법, 국회의원의 자율투표를 규정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의 자율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국회의원의 무기속 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114조의 2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말한다. 선거구민의 의사를 존중하되, 소신껏 표결하라는 취지다. 법조인 출신인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14조2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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