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재투표, 폭력투표 등은 의회민주정치의 산실인 국회가 ‘反민주적 불법적 방식’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는 ‘국회실종’ ‘정치실종’을 의미한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전국 순회 ‘미디어악법 철폐 100일 장외투쟁’에 돌입, 정치파기를 선언했다.

한나라당도 야권은 ‘미디어 공세’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미디어법은 끝, 민생정치 시작’을 내걸고 ‘한나라당 마이웨이’로 가고 있다.

원래 9월 정기국회까지 7-8월 하한기에는 임시국회가 없기도 하지만, 이번 하한정국은 국회도, 정치도 없는 극한대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른바 하한정국은 여야간 ‘정치전쟁’이 전면화되는 시기다.

7월5주차부터 본격 시작되는 하한기 정치전쟁 시기는 여도, 야도, 또 청와대도 향후 정국운영의 방향, 정치지형 향배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미디어법 대파국의 정치전쟁을 치루면서 여야 각 정파의 정치계산은 더욱 복잡하고 바쁘다.

25일부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00일 투쟁을 선언하고 미디어법 공동투쟁에 돌입, ‘반MB 전선’ 총결집에 나섰다. 그러나 폭염과 장마가 교차하는 여름 휴가철 동력이 가장 큰 문제. 야권의 결속력, 민심의 향배가 야권의 ‘반MB전선’을 공고히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이다.

야권은 7월 마지막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하고, 8월에는 투쟁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야권 연대투쟁은 9월 정기국회, 인사청문회로 이어져 다시 ‘국회 전쟁’의 동력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의 입장이어서 ‘날치기 무효화 법정 투쟁’은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헌재 판결은 정국을 또다시 뒤흔들 핵폭발력을 갖고 있다. 만일 ‘재투표, 대리투표’에 대해 헌재에서 ‘문제있다’고 판결할 경우 정국은 예상못할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청와대]
8월개각... ‘친박 화해 내각’이냐 ‘친이 돌파형 내각’이냐... ‘미디어법 변수’ 부상
인사청문회.. 야권-방송-진보매체 ‘반MB’ 차원의 날카로운 검증

청와대는 우선 정치실종의 여야 극한대치를 벌이고있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2기에 걸림돌이었던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히려 홀가분하게 ‘MB주도의 민생정치’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통령의 집권2기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던 ‘중도실용, 서민행보’ 노선을 구체화시키는 시기를 하한기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디어법은 청와대의 강력한 추진 의지의 결과물이다. ‘조중동’의 염원인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막강한 보수언론 ‘조중동’을 확실한 우군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미디어법의 최대 수혜자는 이대통령이다.
세간에는 향후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까지도 MB는 조중동의 지원을 받게될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에도 이들 거대 언론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8월 개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대통령 집권2기의 새 진용을 갖춤으로서 보다 강도높은 'MB식 서민행보‘ 국정운영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개각과 靑개편의 방향은 ‘서민행보’에 걸맞게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인물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천성관의 경우에서 보여주었듯이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이 대통령의 엄명에 따라 ‘정직과 신뢰도’가 인사의 중요 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다름아닌 ‘정치인 입각’ 문제다.
과연 ‘친박과의 화합형 내각’을 꾸릴 것인지, 아니면 ‘친이 강경파를 등용, 돌파형 친이친정체제’로 꾸릴 것인지가 이번 개각의 최대 관심사다. 또한 거론되는 ‘충청연대론’이 실제 실현될 것인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다.

‘친박 화합형 내각’이냐 ‘친이 돌파형 내각’이냐의 문제에는 ‘미디어법 변수’가 급부상했다.
기존에는 친박 화합형 내각이 우세했지만, ‘미디어법 정국’ 이후 여권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MB와 친이가 주도한 미디어법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은 ‘박근혜의 對MB, 對친이 전쟁선포’와 다름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여권 핵심 기류가 ‘朴과 화해’에서 ‘朴 견제론, 친이 결집론’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화해 기류’가 높다면 화합형 내각이 구성될 것이지만, ‘朴 견제론, 친이결집론’이 커진다면 화합보다는 ‘돌파형’ 내각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지나면 집권후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집권2기인 올해 이 대통령의 국정주도력을 최대한 높여야할 필요성이 여권에 있다.

8월중순경 있을 개각 원칙이 ‘친이 친정체제의 돌파형’인지, 아니면 ‘친박과 화합형’인지 미디어법으로 변화된 정국에서 이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화합형 내각을 선택한다면 이 대통령이 ‘박근혜’와 손잡는 것이고, MB주도형 국정운영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박근혜와 협의하에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미디어법의 사례가 그것. 친이 주도의 미디어법에 朴이 반대하며 ‘박근혜 절충안’을 내걸었고, 이를 포함한 수정안에 朴이 ‘이정도면’하면서 수용한 것.)

돌파형 내각을 선택한다면 ‘이재오’가 정치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박근혜와 친이의 전면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으로선 어느 쪽이든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가까스로 유지되는 여권이 자칫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편, 충청연대론의 경우 선진당과의 화합이 성사될지 아니면 오히려 선진당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악재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회창-심대평의 갈등이 여권의 ‘충청총리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충청연대론은 박근혜와의 관계설정과도 연계되어 있다. 개각이 친박과 화해기류로 가느냐 아니면 친이 돌파형으로 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표는 ‘충청연대론’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친박과 손을 잡는다면 충청연대론은 물건너갈 수 밖에 없다.

충청연대론은 ‘친이’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친박’으로 인해 불안해진 영남 민심과 ‘민주당’과 ‘친노’로 인해 동요하는 수도권 민심을 감안, 충청을 우군으로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친이 주도의 충청연대론의 핵심인 ‘충청총리’가 된다면 ‘친박총리’가 물건너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친박 화해 내각이 아니라 사실상의 친이 내각이 되는 것.

특히 충청연대론을 반대하는 내면에는 ‘개헌’문제도 걸려있다. 차기정권에서 ‘박근혜’로의 막강한 권력집중 견제 필요성을 안고있는 친이계와 자유선진당은 모두 ‘분권형 개헌론’ 입장. 4년 중임제 개헌으로 ‘8년짜리 대통령’을 꿈꾸는 박 전 대표에게는 친이와 선진당이 ‘권력분산 개헌 연대’를 하는 것이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 때문에 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입각에서 시작되는 충청연대론이 ‘개헌연대’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한켠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각에 또다른 걸림돌은 ‘인사청문회’다.

‘반MB 전면투쟁’ 한가운데 단행될 8월개각에 야당과 방송, 진보매체는 단단히 벼르고있다.
인사청문회를 ‘반MB 투쟁의 장’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 장외로 나간 민주당 등 야4당은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트할 가능성이 높고 참여한다해도 매우 강도 높은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MB집권2기가 ‘청문회 브레이크’에 걸려 시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야당뿐만아니라 조중동을 제외한 방송과 진보매체에서의 ‘언론 인사검증’이 매우 날카로울 것이기 때문에 여권의 악재중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 야당의 공동전선으로 낙마된 천성관의 사례가 앞으로 험난할 인사청문회를 반증해준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이후 ‘박근혜 역풍’... ‘박근혜 견제론, 친이 결집론’ 부상중.
그러나 ‘朴과 전면전’은 시기상조

미디어법은 여야간에만 후폭풍이 몰아닥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내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여야 정치파국으로 치닫는 미디어법 정국은 동시에 ‘박근혜發 여-여 전쟁’이기도 하다.

이에 미디어법 이후 여권 기류는 매우 민감하다. MB와 박근혜 관계가 ‘화해’냐 ‘현상 유지’냐 ‘정면대결’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청와대가 개각으로 고민중이라면, '9월 조기 전당대회'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여권은 표면적으로는 朴과 현상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정면대결 시기로 잡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세 축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법 이후 친이내에서는 ‘反朴’ 정서가 상당히 팽배해졌지만, 그렇다고 지금 朴과 전면전을 치루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세도 부족하다는 인식.

미디어법으로 여론도 ‘박’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어 친이는 당분간 여론추이를 지켜보며 朴과 전면전 준비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법 전쟁 이후 여권과 보수진영내에서 박근혜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다.
그에 따른 여권 권력지형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다. 박근혜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朴 견제론과 친이 결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미디어법 반대‘는 ’박근혜의 악수‘ 라는게 대체적 평이다. ’박근혜 우호‘적이었던 보수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언론이 ’박근혜 비판‘ 대열에 선 것이다. 朴은 MB에 직접 화살을 겨누었을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조중동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고, 게다가 당론을 위배해 ’반대‘를 표했다가 다시 직권상정에 참여하는 등 이같은 불분명한 모습들에 ’기회주의‘라는 비난의 화살이 난사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에 그동안 ‘박근혜의 힘’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화합모드로 갔던 친이도 이번 사태로 ‘박근혜 견제, 친이 결집’이라는 친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질 조짐을 보인다.

물론 야당과 전면전을 치루고 있는 여당이 ‘내전’까지 치른다면 국정은 표류하고 여권은 공중분해될 최악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같은 마지막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고민이지만, 친이로써는 당은 물론 국정까지 좌지우지하는 ‘박근혜 힘’을 그대로 보고만은 있을 수 없다.

미디어법 이후, 서울시당위원장에 권영세의원 당선으로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했던 ‘9월 전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고, 또한 ‘끝났다’던 10월 은평을 재선거도 문국현 대표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 ‘反박근혜’의 핵 ‘이재오’가 부상하고 있다.
9월 전대에서 ‘이재오 당권’과 10월 은평을 재선거에서 ‘이재오 정치복귀’의 두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이재오 복귀는 곧 ‘박근혜와 전면전’이고 한나라당 분열, 여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초강력 핵폭탄이다. 때문에 여권에서는 ‘朴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선뜻 이재오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 그럼에도 미디어법에서 보았듯이 MB주도의 국회와 국정을 ‘박근혜 주도’로 한순간에 바꾸어놓은 것을 볼때 친이들은 ‘이재오 카드’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는 형국이다.

문제는 친이 중도파가 어떤 입장이냐는 것. 친박과 화해 입장에 섰던 친이 중도파가 이재오 카드를 받아들여 ‘친박과 전쟁’을 하자고 들 것인가가 여권 향배의 최대 관건.
그러나 중도파는 朴행보에 문제는 있지만 지금 당장 朴과 전쟁까지 치루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다수 인식. 이에 9월 전대에 대해서도 여전히 권영세 서울시당위원장 등 대다수 중도파가 ‘당 화합을 헤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단체와 조중동에서도 ‘박근혜’의 이번 행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보이고 있어 ‘보수의 박근혜 역풍’ 이 계속된다면 ‘친이 결집’ ‘친이 강경파’ 부상의 호기로 삼을 수도 있다.

특히 이재오 전 최고는 ‘당내 2개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면서 박 전 대표에 직공을 날릴 정도로, 친이 강경파에서의 ‘反朴’ 분위기는 매우 고조된 상태다.

그러나 친박과의 전면전을 치룰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선뜻 동의를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여권은 당분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친박-친이의 팽팽한 균형을 살얼음판의 긴장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당내 기류에 아직은 ‘이재오 당권’인 9월 전대보다는 ‘박근혜와 화합전대’(박근혜 당권)인 ‘내년 1,2 전대’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친이 강경파’가 어떤 집단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따라 변화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한다.

[민주당]
미디어법 초강경 투쟁으로 야성회복... ‘반MB연대’ 중심 기대
친노신당과 선명성 경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살아났던 민주당이 이제는 미디어법으로 ‘야성’을 회복하면서 야당으로 살아나고 있다.

단식농성, 의원직 사퇴, 100일 투쟁 등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세균, 이강래 등 민주당 주류는 ‘기호지세’,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뛰어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미디어법 뿐만아니라 용산 참사, 비정규직 연대, 쌍용차 사태 등 시민사회와 민생 직결 사안에서 반MB 전선 확대가 심화될 전망이다. 반MB세력들은 조중동 보수언론과 손잡은 범 여권과 여론과 민심 향배 놓고 하한정국을 달굴 것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초강경 투쟁을 통해 내부결속 다지며 그 성과를 토대로 반MB진영 재편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계획이다. 대여 초강경투쟁으로 ‘반MB’ 중심축에 민주당이 서고, 반MB 민심과 세력을 9월 정기국회와 인사청문회의 ‘국회전쟁’ 동력으로 삼고, 더 나아가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법정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세워놓고, 27일 정세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대책위원회'(가칭)를 출범, 수도권, 영남, 충청, 광주.전남, 전북 등 5개 권역별 투쟁에 들어간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의 야권 연대는 시민사회, 방송 등 언론노조와 결합하면서 상당기간 ‘반MB’의 흐름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야당,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 흐름을 지방선거에서 ‘반MB 선거연합’으로 발전시키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될 것이나 ‘양보’ 또한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연합’인데 민주당이 이를 위해 ‘후보양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인지에 ‘반MB연대’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민주당이 올해 초 ‘미디어법 백기투항’을 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대여 초강경투쟁’의 배경에는 ‘친노신당’ 대두에 따른 ‘선명성 경쟁’이 가장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우클릭했던 ‘뉴민주당 플랜’을 포기하고 진보노선의 좌클릭으로 수정하고 盧유지 정치, 대여 초강경 투쟁으로 야성을 회복하고있는 것은 친노신당의 존재 때문이다. ‘민주당 불신’을 근거로 11월 창당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친노신당’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민주당은 ‘야권 세력재편’의 주도권을 상실할까 우려가 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초강경 투쟁으로 정세균 체제가 더욱 공고하고 안정적이 되었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언급을 피했던 ‘정세균 대권론’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는 곧 친노복당에서도 이해찬, 유시민 등 대선주자군이나 대선후보였던 DY의 복당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법 이후 야권의 대선주자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도 주목해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