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2.5명이 ‘반복 수급자’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7월 실업급여 수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7만1824명(24.8%)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 원(3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 들어 7월까지 8770명으로 이들이 타 간 급여액도 1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진 탓”이라며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8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는 1만5550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은 137억7600만 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부정수급 건수는 2만5588건, 부정수급액은 196억2900만 원 이었다.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15년 86.2%에서 2016년 85.5%, 2017년 84.4%, 2018년 81.9%, 2019년 8월 현재 67.5%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