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의 명령,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반드시 완수”
민주당, 오는 18일께 사법개혁 관련 ‘당정 협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추석 민심은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을 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관심은 오직 민생을 향했고 민생 먼저가 절대명령이었다. 그래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길 희망했다”며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법무부)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서 조국 블랙홀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했다”면서 “민심을 받들어 정기국회 100일 동안 대타협과 대공존의 시간을 만들어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의 집중심의 기간을 정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국민은)일하는 국회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거듭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구, 국민소환제 도입을 목소리 높여서 주창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국정감사 기간을 포함, 모든 정기국회 기간 중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 모습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민심에서)문재인 정부에 촛불 시민이 부여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한 지상명령도 확인했다.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완수는 중대한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은 여전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년의 상실감 위로를 위해 입시 공정성과 입사 공평성, 주거생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민심은)조국 장관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사만큼 불법·탈법을 자행한 재벌 비리도 똑같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은 오는 18일께 사법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조국 장관 외에 이해찬 대표 및 이인영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일각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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