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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채 교수 “日개각은 헌법개정 내각, 11~12월 중의원 선거 강행할 것”

“美도 日헌법개정 요구, 美 한국전쟁 발발 때 가장 후회한 것이 헌법9조 만든 것”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개각 성격에 대해 “헌법 개정 내각”으로 바라보면서 아베 정권이 올 11월에서 12월 중 조기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이 교수는 17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각의 특성에 대해 “대한국 강경정책 내각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 내각”이라며 “대한국 강경발언을 해왔던 사람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혐한내각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베 내각이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헌법 개정을 위한 중의원 선거는 3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며 “하나가 올해 연말이고 또 하나는 올림픽 전 4월경. 또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 가을”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올림픽 끝난 가을이 되면 아베 총리 임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올림픽 전 4월에 선거에서 지면 올림픽 자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올해 연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중의원 선거를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2/3 개헌선 확보에 4석이 부족한 결과를 얻은데 대해 “(야당인) 국민민주당 내에 옛날 민주당 분열했을 때 보수파들 약 20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현재 국회 내 헌법심사 소위원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야당 일부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과 타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단 헌법심사소위원회를 열기만 하면 아베 수상은 현재 자위대를 군대로 표기하는 안만 받아준다면 다른 안들은 양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파들을 끌어들일 것”이라며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책임한 정치가라고 비난하는 여론전을 이끌어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혐한 정책을 더 실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같은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한반도를 위한 새로운 평화 구축 질서이지만 오히려 일본은 고립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은 북한에 가까워짐으로써 위기론을 강조할 수 있다. 헌법개정을 위한 여론을 만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가장 후회했던 것이 헌법 9조를 만든 것이었다. 일본을 데리고 한국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9조 때문에 못했고 베트남전쟁 때도 일본을 데리고 못 갔다”며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9조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의 보수 주류세력은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헌법 개정과 미국 보수 주류세력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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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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