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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대 “군사대국화한 日, 한국 동의 없이 北폭격 여부가 초미관심사”

“결국은 구한말의 재판, 美 힘 약화되는 빈 공간을 日이 그 공백 채우려는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8일 일본 아베 정권이 개각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어떤 폭격을 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개각에 대해 “아베 정권 그림자 정부로 281명이 국회의원이 소속된 일본 최대 큰 손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우익단체) 일본회의가 도사리고 있다. 아베 정권이 제도적 공간에서 (일본회의 중심의) 정부를 구성하면서 앞으로 정치대국화, 군사대국화의 길로 일로매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국방계획을 수정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지역패권자로서 주변국에게 안보 영향력을 투사한다는 것을 2020년대 중반 이전에 다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생기는 건데, 이건 우리 주변에 없던 강대국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지역 패권자는 일본이 된다는 꿈이 바로 일본몽이며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주변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인 단위의 군대로 나아가는 것이 항공모함 도입이다. 항공모함을 2024년까지 두 대를 확보하고 거기에 수직이착륙기, 전투기를 탑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모에는 헬기, 전투기 탑재와 함께 “가장 마지막 백미가 되는 건데 적어도 1,000km까지 나갈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한다. 북한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중거리 내지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어떤 폭격을 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을 공격하는데 대해 “국제법상으로 남·북한은 전혀 별개의 국가고 북한은 주권국가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공식입장이자 국제사회의 공식입장”이라며 “일본이 유사시에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겉으로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백두산 너머 중국의 심양군구, 심양집단군 관할구역에 중국의 핵심 미사일 기지가 있다”며 “진짜 표적은 북한 전역을 포함해 백두산 너머 중국의 전략 미사일 기지를 아마 사정권에 보고 항공모함을 기동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결국은 구한말의 재판이 되는 것인데 미국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빈 공간을 일본이 들어와서 진공 상태를 해소해 힘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라며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면 이제는 미국을 큰형님으로 하고 그 밑에 동아시아에 부두목 내지는 계열사 사장으로서 일본이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은 일본은 여전히 전범국이고 또 UN 헌장의 적국조항에 들어가 있는 나라다. 이는 시효가 없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해 견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한·일 간에도 군비경쟁에 막이 올랐다는 것”이라며 “원래 수직이착륙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 독도함을 이미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독도함 2번 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일본하고 똑같이 우리도 경항공모함을 두 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국방비가 지금 엄청나게 치솟는 게 중국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 국방 예산이 매년 8% 오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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