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수)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1.1℃
  • 맑음대전 23.3℃
  • 구름조금대구 21.3℃
  • 구름많음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22.5℃
  • 흐림부산 21.7℃
  • 구름조금고창 22.8℃
  • 구름많음제주 23.5℃
  • 맑음강화 21.8℃
  • 맑음보은 22.3℃
  • 맑음금산 20.6℃
  • 구름많음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22.1℃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종대 “군사대국화한 日, 한국 동의 없이 北폭격 여부가 초미관심사”

“결국은 구한말의 재판, 美 힘 약화되는 빈 공간을 日이 그 공백 채우려는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8일 일본 아베 정권이 개각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어떤 폭격을 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개각에 대해 “아베 정권 그림자 정부로 281명이 국회의원이 소속된 일본 최대 큰 손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우익단체) 일본회의가 도사리고 있다. 아베 정권이 제도적 공간에서 (일본회의 중심의) 정부를 구성하면서 앞으로 정치대국화, 군사대국화의 길로 일로매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국방계획을 수정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지역패권자로서 주변국에게 안보 영향력을 투사한다는 것을 2020년대 중반 이전에 다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생기는 건데, 이건 우리 주변에 없던 강대국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지역 패권자는 일본이 된다는 꿈이 바로 일본몽이며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주변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인 단위의 군대로 나아가는 것이 항공모함 도입이다. 항공모함을 2024년까지 두 대를 확보하고 거기에 수직이착륙기, 전투기를 탑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모에는 헬기, 전투기 탑재와 함께 “가장 마지막 백미가 되는 건데 적어도 1,000km까지 나갈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한다. 북한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중거리 내지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어떤 폭격을 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을 공격하는데 대해 “국제법상으로 남·북한은 전혀 별개의 국가고 북한은 주권국가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공식입장이자 국제사회의 공식입장”이라며 “일본이 유사시에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겉으로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백두산 너머 중국의 심양군구, 심양집단군 관할구역에 중국의 핵심 미사일 기지가 있다”며 “진짜 표적은 북한 전역을 포함해 백두산 너머 중국의 전략 미사일 기지를 아마 사정권에 보고 항공모함을 기동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결국은 구한말의 재판이 되는 것인데 미국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빈 공간을 일본이 들어와서 진공 상태를 해소해 힘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라며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면 이제는 미국을 큰형님으로 하고 그 밑에 동아시아에 부두목 내지는 계열사 사장으로서 일본이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은 일본은 여전히 전범국이고 또 UN 헌장의 적국조항에 들어가 있는 나라다. 이는 시효가 없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해 견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한·일 간에도 군비경쟁에 막이 올랐다는 것”이라며 “원래 수직이착륙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 독도함을 이미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독도함 2번 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일본하고 똑같이 우리도 경항공모함을 두 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국방비가 지금 엄청나게 치솟는 게 중국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 국방 예산이 매년 8% 오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③ “박근혜 900일 가깝게 감금, 국민 분노 더 쌓이기 전 석방 해결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900일 가깝게 감금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세게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라며 조속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다 700일 전후에서, 사형 받은 사람들도 무기로 내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말을 못하는 분이 아프다고 말씀할 정도면 박 전 대통령 정말 아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놔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민적인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야단 받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정말 백번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