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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공보준칙 개정,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검찰개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패스트트랙 법안...20대 국회에서 입법되길 당부”
“법무부, 대국민 법률서비스 추진 정책 펼칠 것”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관계기관의 폭넒은 의견수렴을 거칠것”이라며 “제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책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님이 추진했다”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 수사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 하겠다”면서 “수사팀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수있다는 최근 보도는 근거가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며 “국회가 현재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역시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단호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추진정책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의 개선을 비롯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의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 하겠다”며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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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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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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